태그>친고죄(총 10개의 글)

'친고죄' 관련 최근글

• 다음달 부터 성범죄친고죄가 없어짐니다.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6/06 19:28

  성범죄자들의친고죄가 없어짐에따라 여성들이 어쩔수없이 합의를 강요받고 그것을 위한 2차피해도 많이 당햇죠. 따지고보면 좋은방향으로 되는거같아 기쁘네요. 무고죄형량을 늘리고 해당기관에서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거나 피해 직장원상 복귀명령이라던지 물론 성범죄..

  성범죄, 친고죄, 선의, 피해자, 성폭력

• 성 관련 법 제정을 보고

  초록불의 잡학다식  by 초록불|2012/12/13 11:14

  [조선] '혼빙간' 사라지고 '유사강간죄' 신설…정부, 형법 개정안 공포 [클릭] 1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를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친고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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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여성부 권한확대 공약] 이명박이 연임하..

  NewsBeple-뉴스를 재밌게 보는 댓글의 댓글  by NewB|2012/11/17 13:47

  [안철수 여성부 권한확대 공약] 이명박이 연임하면 안되나? 안후보님, 친고죄 폐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 고발해야만 공소권이 생기는 것 말고 친고죄 폐지로 성..

  여성부, 안철수, 공약, 친고죄,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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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성범죄와 고소기간에 대하여

  시라노  by 시라노|2011/07/17 21:37

  (언제나 그러했지만) 요즘 특정 대학의 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보다가, 문득 예전에 CSI : NY에서 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 CSI : NY 시즌 7 에피소드 1..

  성범죄, 친고죄, 고소기간

• [일상이야기]‘MB 투척 게임’도 ‘미친소 가면극’도 모두 아웃

  Edward in Studio  by EdwardKwon|2008/12/26 08:45

  2008년 말 정국은 이른바 ‘MB 법안’으로 뜨겁다. 한나라당이 12월13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MB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심해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MB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떼법 방지법’으..

  mb, 미친소, 친고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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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적 사랑의 결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

  깡깡이님의 이글루  by 깡깡이|2008/03/07 18:15

  [작성 : 강승묵 2008-03-07] 남녀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귀고 사랑을 하게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가 결말이 헤어짐이라면 양쪽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것쯤은 누구나 알것이다.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

  간통죄, 친고죄, 찬반론,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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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그 대안

  깡깡이님의 이글루  by 깡깡이|2008/02/14 15:28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권은 법적으로는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

  저작권, 친고죄

• 단어 하나 때문에..SW불법복제 친고죄 조항 놓고 해석 분분

  모바일 게임존   by 모피어스|2007/09/18 01:39

  SW 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을 둔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안의 단어 ‘법적행동(legal action)’에 대한 해석이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비친고죄를 주장하는 측 해석이 정반대로 이뤄지면서, 양..

  SW불법복제, 친고죄

• 태그소프트 '닷지볼 매니저 2007' 사건 정리

  華音  by 레이|2007/08/29 03:49

  태그 소프트의 글들이 삭제(혹은 비공개)된 관계로 같은 내용이라면 태그 소프트의 멤버이신 디에네님의 블로그의 주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연세디지털 게임교육원 학생 몇명을 중심으로 동인게임팀 태그 소프트 설립 (교육원 측은 장소만 제공) 닷지볼 매니저 2007이라는 게임의 ..

  태그소프트, DM2007, 저작권법, 친고죄, 저작권

• 으음... 이해는 되는데 납득은 안가..

  Really? Really!  by WakanaFan|2007/08/27 12:03

  관련글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고소없어도 처벌받는다 이물건도 드디어 음반시장 다음의 제물이 되었군요. 일단 정품 사용을 이끈다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몇가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전에 일단 가장 나아진 점은 다음을 예외로 본다는 점..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친고죄,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