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탄핵(총 674개의 글)
'탄핵'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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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의 문제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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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테스의 진실추적조서 by Edmond Dantès|09/23 08:56
1.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 탄핵당하면?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면 그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모순이 생긴다. 물론 탄핵소추받은 헌법재판소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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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위수령 그리고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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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07/06 19:52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경향신문의 한 칼럼에 따르면,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는 경우는 계엄령과 위수령 두 가지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령하고, 위수령은 육군의 부대로 하여금 출동 지역의 질서 유지와 시설물을 보호토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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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위수령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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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07/06 19:01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한국의 역사에서 위수령은 몇 번 발동 되었는가? 1950년 r 위수령」이 제정된 이후 이 영에 의해 병력이 출동된 사례는 총 3회 발생하였다. 「위수령」에 의한 위수가 발동된 첫 해는 196.5.8.14. 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학생시위가 격화되어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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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초에 대한 기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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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07/06 18:39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결혼 후에 가끔 만나는 마누라 후배와 친구들이 있다. 그녀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며, 과거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다. 내 정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왔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열릴 즈음, 한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 박근혜 탄핵 초에 대한 기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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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프레임과 태극기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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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06/15 06:52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유튜브에서의 고성국의 지방선거 분석을 들어보면, 이번 선거도 역시나 탄핵 프레임이 작동한 선거였다고 한다. 그 작동원리는 지난 박근혜 탄핵때 그것을 지지한 내가 적폐 세력을 지지할 수 없다 논리였다는 것이다. 탄핵 프레임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
- 박근혜 탄핵 프레임과 태극기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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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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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노트' Season 13. 폰(Pawn) by 명랑이|03/09 23:08
헌법이 실체로 다가오다. 1년 전 이 날, 많은 이들이 역사가 되었고 또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날,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의 현신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의 대원칙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헌법을 보았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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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올림픽을 보이콧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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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카미의 문화생활 by 오오카미|01/21 13:09
평창올림픽이 순식간에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힌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고 했던 거다.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평양올림픽을 보이콧한다. 올림픽 기간 동안 ..
- 평양올림픽을 보이콧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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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신저, 닉슨과 그리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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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7/07/11 12:53
키신저의 경고. 1972년은 닉슨-키신저 외교가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해였다. 중국 개방과 소련과의 데탕트가 성과를 보였고, 베트남전 평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대선에서 닉슨은 압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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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는 구속이 맞을까 불구속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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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night windrain by midnightwindrain|2017/06/11 10:58
정유라 불구속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정유라의 불구속을 결정한 법원이 나쁜놈들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불구속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 애매하다 "기껏 불구속으로 풀어..
- 정유라는 구속이 맞을까 불구속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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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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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티즌의 얼음집 by 이글루시민|2017/06/09 11:03
1. 아직까지 탄핵명분이 확실하지 않다. 수사방해는 탄핵 명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수사방해의 정도 및 수사방해 대상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온갖 복잡한 정치적 결정과 더러운 협상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방..
-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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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탄핵 당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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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Horizontal Tab Positions. by 유월|2017/06/04 16:29
아니 쥔장이 무슨 미국법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ㅡ ㅡ ; 같은 이유로 짐작하건대, 떠돌고 있는 트럼프 탄핵 가능/불가능에 대한 주장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희망 - 추측이 아니라 희망 - 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8일로 예정된 미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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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 별 기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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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hanaich by Oso|2017/03/11 08:43
이제 60일만에 대선을 치뤄야되는데, 그 동안 박근혜 스캔들로 인해 애당초 있었던 한국의 주요 문제들은 "덮인" 것뿐이지 "사라진게" 아니다. 박근혜가 쫓겨난만큼 정치적 불안은 ..
- 탄핵이 별 기쁘지 않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