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토지거래허가(총 1개의 글)
'토지거래허가' 관련 최근글
-
- [2011도614]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의 배임죄 성부
-
별들의무덤 by 별들의무덤|2011/07/26 14:23
1. 토지거해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 - '유동적 무효' 대법원은 토지거래하구역 내의 토지로서, 거래허가가 요구됨에도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이를 이유로 '확정적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장래 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취급될 수 있는 '유동적..
- [2011도614]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의 배임죄 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