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통신비밀보호법(총 15개의 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최근글

• 

  감청영장 거부는 법질서 파괴?

  들풀.넷  by deulpul|2014/10/15 15:53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야당 반응이 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야당 법률위원장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법치주의 역행” (중략) (새정치민주연합 김하..

  카카오톡, 감청, 감청영장,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

• 정수장학회 매각 관련

  윤똑똑이의 블로그2  by 도르래|2012/10/16 20:59

  1.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의 주체. 대화록을 읽어보면, 이것은 아직 청와대나 방통위와도 사전 조율이 전혀 안된, 오로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 몇 사람의 생각인 것으로 보임. 심지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이것이 대선 정국에서 의도적인 것으로 비춰질까 우..

  정수장학회, MBC, 민영화, 김재철, 한겨레

• 집에서 KT로 쿡하면, 쿡하고 인터넷 감시감청된다!!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09/02 11:44

  집에서 KT로 쿡하면, 쿡하고 인터넷 감시감청된다! 한국판 인터넷 빅브라더 KT의 쿡스마트웹을 경계하라! 요즘 TV, 인터넷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KT(http://www.kt.com/)의 감탄사는 모든 고객들이 최고의 순간에 터트리는 감탄사가 아니라, KT인터넷(http://www.q..

  감청, 패킷, 국정원, kt, 지메일

• 국민에게 범죄 성립의 요소를 설명하는 친절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by deulpul|2009/06/19 06:01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

  이메일, PD수첩, 검찰, 헌법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 2009. 05.02

  norwegian wood  by 강수미|2009/05/02 11:51

  오늘, 모든 정당 정책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떠드는 이들이 실은 경제를 망치는 데 투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주소를 외국계 포털 사이트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자'들은, 한편으로 그런 망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퇴행, 즉 개인 정보와..

  구글,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망명, 구글지원법, 사이버망명촉진법

• 포털-블로그에 감시장치 ON! 내 폰에는 도청장치 ON!!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4/23 17:50

  포털-블로그에 감시장치 ON! 내 폰에는 도청장치 ON! '표현의 자유' 지킨 구글과 '표현-언론자유' 쌈싸먹는 국내포털 * 쿠키뉴스 / 구글코리아 "실명제 거부 변함없다" 22일자 쿠키뉴스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쥐망나니 정부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

  포털자율규제, 구글, 구글코리아, 표현의자유, 언론자유

• 

  통비법 뉴스의 댓글 - 알바님, 이렇게 무성의하시..

  cat's bluse - 시시껄렁하지만 들어줬으면 해  by catsbluse|2009/02/23 12:58

  민중언론 참세상 - "한나라, 통비법 잘못알고 있네" [기사보기] "한나라, 통비법 잘못 알고 있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 문답풀이 발표 최인희 기자 flyhigh@jin..

  넋두리, 뉴스댓글, 댓글알바, 좀성의있게하시죠, 통신비밀보호법

• 

  릴레이 카툰 11

  Feel the Soul.  by 선율|2009/02/09 22:33

  11화는 현용민 님의 통신비밀보호법 입니다. 출처는 오마이뉴스. 1회 집회시위법 (강풀) 바로보기 2회 집회시위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안 (최규석) 바로보기 3회 수도법개정 (곽백수) 바로보기 4회 비정규직보호법+..

  악법바로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악법바로보기릴레이카툰, 릴레이카툰

• 

  릴레이 만화 12회 - 통신비밀보호법 (현용민 작가님)

  불평불만  by 김태|2009/02/09 15:35

  현용민 작가님의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만화입니다. 최근 한나라당반응을 보니, 통신비밀보호법은 노무현정권 때도 나오던 이야기인데 왜 이런 반응인지 모르겠다고들 하더군요. 정말 편가르기와 선동정치의 달인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현용민, 릴레이만화, 2MB, 악법

• MB악법 바로보기 카툰 릴레이,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2/06 17:13

  MB악법 바로보기 카툰 릴레이,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블로그파업]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미국독립선언서 서문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했는데 이 정부가 피통치자인 ..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공개, 사이버모욕죄, 만화가

• [블로그파업] 오늘은 프라이버시의 날! 인터넷마저 거세당한 한국은?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1/28 23:05

  [블로그파업] 오늘은 프라이버시의 날! 인터넷마저 거세당한 한국은? 많이 늦었지만 양심적인 KBS 기자와 PD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제대로 싸우길. * 참세상 / 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블로거-네티즌 여러분! 오늘(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들 생소하실 듯 싶고 ..

  방송법, 언론법, KBs, YTN, 프라이버시

• 쥐박이 보안법. 이거 좀 짱인 듯.

  '명랑노트' 시즌 8. Winterreise.  by 명랑이|2009/01/04 14:30

  Happy New Year, 1984! 님하, 다른건 몰라도 메신저랑 전화 는 1:1 대화 아닌가연? 이젠 남의 사사로운 대화까지 간섭하시나연? 이게 자유민주국가인가연? 이걸로 한나라당은 조선로동당 2중대 인정인가연? 그럼 나도 사상고백을 시작할래연. 뜨거운 가슴으로 위대한 수령 이명박 동..

  통신비밀보호법, 쥐박이보안법, 한나라당, 이한성, 홍준표

• [펌] 언론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Marina ... 바다를 꾸는 꿈  by Marina|2008/12/27 03:22

  '언론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보다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왜곡 보도할 어용언론을 만들기 위해 상정을추진하고 있는 ..

  언론법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 이명박, 조중동

• 도청,감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옥같은 대변인논평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8/09/06 10:37

  합법감청도 오남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논평]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광범위한 감청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스파이나 마약 테러 용의자등 국가안보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감청한 목록이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인 감청이다. 그러..

  국정원, 국정원권한강화, 국정원법개정, 도청, 감청

• 옥션 해킹과 개인정보 줄줄 새는 IT강국 한국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2/09 01:28

  옥션 해킹과 개인정보 줄줄 새는 IT강국 한국 회원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도 되나? 지난 5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http://www.auction.co.kr/)은 '시스템 점검 도중 중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해커가 침입해 회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환불정보 등이 유출돼 경찰청 ..

  해킹,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