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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적었던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정부의 투기 규제가 외국인에겐 효과가 없어 오히려 이들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사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중국인 3조 쓸어담는데.부동산 규..
부동산, 투기규제, 다주택자, 중국인, 미국인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오늘(7월 13일)자 뉴스1 기사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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