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판결(총 30개의 글)
'판결'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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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권의 멜라민, 현대종교 탁지원씨 2심에서 모욕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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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좋아님의 이글루 by 메론좋아|09/30 00:42
현대종교 탁지원씨, 9월 25일(목) 2심 재판에서 모욕죄 판결을 받았네요. 기사보니까 재판부는 '현대종교 탁지원씨가 강의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식별가능한 얼굴을 공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비판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정말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
- 아동인권의 멜라민, 현대종교 탁지원씨 2심에서 모욕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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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 지급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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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1978님의 이글루 by aka1978|09/20 12:11
[앵커멘트]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회사에..
-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 지급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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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딱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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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sky님의 이글루 by crystalsky|09/01 11:38
오늘, 홍정욱이 키워드다. 홍정욱, 나를 세번 놀라게 하는 사나이. 이미 봐주기로 유명한 법원에서 조차 홍정욱에게 유죄를 내렸다. 물론 80만원의 벌금을 내림으로써 날 웃겨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거짓말 한 자, 정치할 자격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의원직을 상실..
- 홍정욱, 딱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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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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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BLUE by lukesky|08/26 00:21
"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한 남자 대학생들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간미수, 판결, 강간의왕국, 아예딸자식을낳지말라고하지
- 응?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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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쳤구나? - 모 재판장님의 이해 못할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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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o serious? by 아이|08/24 13:00
"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인데, 이 재판장님께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관대하신듯 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_-; (첫 포스팅에서 사흘 정도 지난 8월 25일) 장애인 사건부터 다른 사건들까지. 너무 ..
- 한국, 미쳤구나? - 모 재판장님의 이해 못할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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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라고 상대를 도발했는데도 본심이 아니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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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주의자 콜드의 막나가는 냉동실!! by 콜드|07/30 09:54
"분신하려면 해봐" 불건넨 연적 자살방조 무죄 거짓으로 자살 협박을 하는 이에게 자살도구를 주면서 오기를 자극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 자살하라고 상대를 도발했는데도 본심이 아니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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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삼성특검 1심판결의 법리판단 비판 : 법치주의 사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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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7/19 14:07
[참여연대]삼성특검 1심판결의 법리판단 비판 : 법치주의 사망선언 * 삼성특검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지난 7월 16일 삼성특검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
- [참여연대]삼성특검 1심판결의 법리판단 비판 : 법치주의 사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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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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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7/09 13:29
[인권오름]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배경내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
- [인권오름]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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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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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6/06 10:26
[Memory]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기각 결정" 2005년 12월 21일 새만금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기각 결정' 판결은 새만금의 뭇생명과 어민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해안 다 죽는다! 새만금 사업 중단하라!'라는 간절한 외침을, 국가권력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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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가족 663억 배상' 평결 美법원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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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다-숲의 공작소 by megami|06/04 12:00
이런 김경준이 아무죄가 없다잖아. 그럼 몸통은 결국 누구냐. 동영상에서 자기가 회사 주인이라고 한 사람이냐? 피해자만 가득 있고 가해자는 없다니.ㅋㅋㅋ 이렇게 재밌는 술래잡기도 있나.
- '김경준가족 663억 배상' 평결 美법원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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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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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5/29 17:26
[인권오름]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류은숙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폐지운동 1762년 ‘장 칼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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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술취해 의붓딸 가슴만진 아버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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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by 하리마켄지|04/14 12:51
미디어다음(연합뉴스) 술에 취해 초등학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에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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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초병살해.총기탈취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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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교사의 절망한 세상 by 하리마켄지|04/03 20:48
중앙일보 `초병 상대 범죄는 국가안보 기초 흔드는 중죄`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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