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판례(총 134개의 글)

'판례'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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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판례인데 리플엔 xxx가 가득.

  תלתעסר  by 서린|2022/11/15 11:34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위치정보 추적을 경찰이 사업자에게 요청했고, 사업자는 이걸 건네줌. 이게 불법이라는 건 영장이 없었다는 얘기. 개인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게 위치정보고, 이걸 경찰이 임의로 ..

  개인정보, 위치정보, 판례

• 112 신고된 집에 경찰 진입 안된다고?

  버스 안 세상 이야기  by 쫑아|2019/04/08 16:26

  112 신고된 집에 경찰 진입 안된다고? '오원춘' 잊은 법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108.html [판결]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040612310083629a8c8bf58f_12 허락 없이 집에 들어..

  경찰, 판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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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의 증오 범죄?

  들풀.넷  by deulpul|2017/08/08 10:46

  혐오 표현, 증오 범죄를 그룹 간의 우위 관계로 치환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지식인들의 극단적인 주장은 신물이 난다. 이런 비상식적 주장을 혐오 표현에 대한 이론의 주류나 정설인 것처럼 받아적..

  증오범죄, 혐오표현, 차별, 재판, 판례

•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 이번영 : 별점 3점

  극한추리 hansang's world-추리소설 1000권읽기  by hansang|2016/10/05 21:21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 이번영 지음/이른아침 정조가 남긴 <<심리록>>을 기반으로,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내용을 덧붙여 정조 당시 대표적 옥사 18건을 추린 후 사건의 전말과 소송의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 참고로 <<..

  조선, 역사, 판례, 형사소송, 정조

• [펌]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종합)

  beongmo  by beongmo|2015/11/19 15:33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종합) 2015-11-19 15:19 "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판례, 대형마트, 의무휴업

• [펌]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beongmo  by beongmo|2015/11/12 22:56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2015-11-12 17:42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

  세월호, 선장, 형법, 살인죄, 부작위

• [펌] 서울대 교수도 "국정화 포기해야"…국정교과서 집필거부키로

  beongmo  by beongmo|2015/10/22 14:42

  서울대 교수도 "국정화 포기해야"…국정교과서 집필거부키로 2015-10-22 14:12 서울대 학생들 "국정화 저지 흐름에 동참할 것"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헌결, 판례

• [펌] 국사편찬위 "국정화는 日잔재와 유신독재의 독소"

  beongmo  by beongmo|2015/10/22 14:33

  국사편찬위 "국정화는 日잔재와 유신독재의 독소" 2015-10-22 04:00 2001년 펴낸 책에서 주장."국정화는 국사교육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1년 펴낸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습'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헌결

• [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beongmo  by beongmo|2015/10/06 13:21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2015-10-06 12:05 추행하려고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판례, 형법, 강제추행죄

• [펌]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종합2보)

  beongmo  by beongmo|2015/09/15 20:17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종합2보) 2015-09-15 18:09 대법 전원합의체,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판례, 이혼, 파탄주의, 유책주의, 민법

• [펌] 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종합2보)

  beongmo  by beongmo|2015/09/08 18:31

  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종합2보)2015-09-08 17:57 재판장인 오카베 기요코 최고재판소 판사.(한국의 대법관에 해당)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도 "일본정부, 해외거주자에게도 전액 지급 방침" (도쿄=연합뉴..

  일본, 일본대법원, 원폭피해, 원폭, 판례

• [펌]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beongmo  by beongmo|2015/08/20 17:40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2015-08-20 17:33 입장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

  한명숙, 판례, 정치자금법

• [펌] 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

  beongmo  by beongmo|2015/08/06 08:33

  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 2015-08-06 06:57 "미리 줬다"며 퇴직금 안준 업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판례, 퇴직금

• [펌] 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받는다”

  beongmo  by beongmo|2015/07/24 20:49

  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받는다” 2015-07-24 14:19:30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맺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

  판례, 성공보수, 형사사건, law, 민법

• [펌]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

  beongmo  by beongmo|2015/06/27 09:21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 2015-06-27 04:16 Supreme Court Gay MarriageBalloons that spelled out "HRC," Human Rights Campaign, and "love" float in the air as they are released outs..

  판례, 미대법원,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