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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mombox2  by cutt|2010/09/20 17:14

  출처 : 헌법제판소(www.ccourt.go.kr) : =판례집&eventNo=2007헌마461&pubflag=0&eventnum=22092&sch_keyword=&cid=01030002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암만그래도부모욕은하지말자, 판례보면알겠지만부모욕은크리티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