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평등권(총 45개의 글)

'평등권'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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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이 올거야  by 새날|2014/04/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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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동성애자, 이성애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헌법] 평등권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와 비례의 원칙)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9/08 21:50

  [1] 서설 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 [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

  평등권, 자의금지의원칙, 합리성, 명백성, 비례의원칙

• 변상금관련 법조항, 국민의 평등권 침해

  光夫 - NGOTV  by 春秋생각|2011/07/08 12:43

  한 사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확정판결변상금관련 법조항, 국민의 평등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건(변상금부과처분취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확정 판결로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동법 제457조 적용)로 재심을 준비 중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행정청의 국유재산변상..

  변상금, 취득시효, 동대문구청, 재심, 재심사유

• [기본권연습] 2011. 03. 3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1 01:13

  I. 2006헌마67 경북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족수에 관한 조례 위헌 1. 중선거구제와 인구편차 (1) 중선거구제 : 가장 득표를 많이한 2인 이상이 당선되는 제도 (2) 인구편차의 계산 A지방 1) 먼저 표준편차를 구해야 한다. 표준편차는 가장 이상적인 표 비율을 먼저 구하..

  기본권연습, 지방의회의원서거, 선거구, 인구편차, 인구비율

• [기본권연습] 2011. 03. 29.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15:51

  I. 2005헌바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8조 제 6항 위헌소원 1. 신뢰보호의 원칙 (1)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원칙 (2) 비교형량을 통해야한다. 1) 선행행위, 보호가치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따른 사인의 행동, 인과관계, 선행행위와 반대되는 후행행위 2) 여기에서 예상가능..

  기본권, 기본권연습, 신뢰보호의원칙, 산재보험, 국세징수법

• [기본권연습] 2011. 03. 2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5 11:55

  I. 미결구금일수와 형벌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1. 서 (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2) 사건개요 1) 갑의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 2) 을의 고소 3) 갑은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으로 성폭법 제 5조 2항 등 위반으로 5년형 선고 4) 갑의 항소, 동시에 ..

  기본권, 기본권연습, 산업재해,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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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가산점제, 부활보다는 대안으로

  전희준님의 블로그  by sky241|2011/01/16 17:40

  군 가산점제, '부활'보다는 '대안'으로 출처 : 기호일보 만평, 김홍기 화백 군 가산점제 부활의 논란 군 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국방부가 군가산점 제도를..

  군가산점, 군가산점부활, 군가산점대안,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도

•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2/19 13:31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발표: 황필규 변호사 단체: 우리법연구회 월례회 일시: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법원 20층 세미나실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와 인권 보장 1. 헌법의 해석 헌법은 기본권의 ..

  헌법, 기본권, 권리, 헌법재판소, 국민

• [두번째-구슬치기]검은 기름바다를 녹색의 손으로 살려내자!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2/13 20:41

  [두번째-구슬치기]검은 기름바다를 녹색의 손으로 살려내자! 불편하지만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제게 '삶은 구슬치기'와 같습니다. 하나의 작은 구슬로 다른 구슬을 치고, 그 구슬이 다른 구슬을 치면서 구슬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구슬치기 놀이를 하듯..

  기름유출, 녹색, 바다, 삼성중공업,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