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표현의자유(총 441개의 글)
'표현의자유'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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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한 법적용이 아동 청소년법을 셀프디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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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인생님의 블로그 by 비정규인생|2012/10/09 09:42
201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네이버 댓글은 만플을 넘어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단속의 기준이 되는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게 문제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이긴 하지만 ..
- 광범위한 법적용이 아동 청소년법을 셀프디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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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의 투사가 된 극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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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2/09/24 16:34
[프랑스] [무슬림][이슬람] [프랑스 극우파][마린 르펜] "마린 르펜이 표현의 자유의 투사가 되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가 마호메트를 그린 만화를 실은 사건에 대해서..
- "표현의 자유의 투사가 된 극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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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찬양 사이트-블로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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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2/08/31 11:19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노골적으로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담은 웹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친일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을 찾아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물론, 최근의 한일관계 냉각에 따른 조치라 불가피하다고 볼..
- “日찬양 사이트-블로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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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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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2/08/24 05:27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하게 만든다." - 헌법재판소 - 8월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 악플로 인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
- "악플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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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질 하나가 무효가 됬군요 -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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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귀남의 工子 天下之大福! by 천하귀남|2012/08/23 17:43
[속보]헌재 ‘위헌’.인터넷 실명제 폐지 된다 말도많고 탈도 많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효과도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그간 기업은 기업대로 돈날리고 저 제도 때문에 여기저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었다가 누출로 피해..
- 삽질 하나가 무효가 됬군요 -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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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마린 르펜이 마돈나를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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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2/07/20 09:01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극우파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마돈나를 고소했다고 한다. 마돈나는 몇일전에 파리 프랑스 경기장에서의 콘서트에서, 마린 르펜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한 뮤직 비디오를 ..
- [프랑스]마린 르펜이 마돈나를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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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씁쓸하지만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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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緖論)의 바다,문자(文字)의 숲 by 청경수려 淸勁秀麗|2012/07/06 22:03
트윗 새로고침따뜻한 사람@prochangQ 6시간[진실의길]‘가카 빅엿’ 서기호 전 판사 금배지 단다 poweroftruth.net/news/mainView.…19대 국회에서 해묵은 사법개혁 논란에 일대 혁명이 일 전망자세히 보기· 나꼼수[외전]@3278221 6시간#DdanziRadio#진실의길~..
-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씁쓸하지만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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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 구속과 재판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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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인생님의 블로그 by 비정규인생|2012/07/05 12:43
이미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CNN의 보도로 박정근 사건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정근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번 기회를 통해 높아지게 된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박정근 사건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 알려져 박정근 개인이 사법당국을 통해 받고..
- 박정근 구속과 재판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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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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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are's Fùtopia by cesare713|2012/06/29 23:59
오늘은 6월 29일, 대한민국 역사에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던 날이다. 그래서 기념하여 트위터로 장문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할 것인디 트윗의 140자의 한계로 인해(ㅠㅠ) 페북,블로그에 동시에 올릴건데 말은 도중에 끊어지지는 않도록 말하겠다. 먼저 노태우 민정당 ..
- 6.29 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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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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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의 잡학다식 by 초록불|2012/06/06 23:50
마이클 셔머의 책 12장 "토크 쇼에서 만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을 읽어보면 사이비들이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1994년 도나휴 쇼에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를 불러서 토론을 펼쳤다. 도나휴는 이들을 반유대주의자로 몰려고 했는데,..
-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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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위와 스타인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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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by deulpul|2012/05/28 08:25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상관모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15차례 올린 육군 대위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마침 지난 4월 말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한 해병대원이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은 사례다. 당시 써서 보관..
- 이 대위와 스타인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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