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표현의자유(총 441개의 글)
'표현의자유'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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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시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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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위대의 <핑클카라-레인보우 제국> (Since 2009) by 대한제국 시위대|2015/11/18 00:03
뭐 답답할 노릇이군요. 장예원의 오늘같은 밤 보는라디오를 보는 중에 페이스북으로 시위관련 글을 보면. 빡칠 노릇.(장예원의 미소가 빡침 앞에서는.ㅠㅠ) 시위현장에서 의경들이 맞고다닌다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경찰버스가 박살난다는 식의 감성팔이를 언제..
-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시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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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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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56
A prior restraint against expressive acts such as speech and press, etc. (1)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A prior restraint against..
-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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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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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45
A right to reputation as part of personality rights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다.Reputation, along with life and body, constitutes a very significant l..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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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나 - 54. 두 얼굴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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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 by Blueman by Blueman|2015/09/05 01:43
* 사진출처 : 대구일보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49분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에 서 있던 전동차에 그래피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월역에 도착했을 때 전동차 2량에는 분홍색과 녹색,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진’이란 ..
- 세상과 나 - 54. 두 얼굴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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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천황폐하와 박근령의 천황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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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ocris per fortis by Mediocris|2015/08/11 22:59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이 일본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최고 통치책임자인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호칭했대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의 핵심은 일반인이 천황이라고 호칭하는 행동이..
- 김대중의 천황폐하와 박근령의 천황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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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지필진','정의당 전 심상정 보좌관'[마사오]세월호 시위 기물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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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8/02 16:48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권씨는 올해 4월18일 오후 9시께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 '딴지필진','정의당 전 심상정 보좌관'[마사오]세월호 시위 기물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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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는 표현의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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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6/21 10:45
경기북부 거주자와 상인 등 12명은 지난 1월 “박 대표 등의 대북전달 살포가 북한군의 총격을 유발, 위험을 발생시키고 생명·신체·재산 및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전단 살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고 이들이 낸 가처분은, 김포시 월곶면, 파주시..
-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는 표현의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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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중국을 욕할 자격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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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범 by 흑범|2015/05/06 11:45
한국이 중국을 욕할 자격은 되는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한국인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슬람, 중국인을 비방한다. 그런데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요, 공화국도 아니다.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선 아청법, 청소년 보호법, 게임 셧다운..
- 한국이 중국을 욕할 자격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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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소각 vs 욱일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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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는 북극의눈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전진하는 북극의눈물|2015/04/22 13:52
태극기 태우는 게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한다. 뭐 나름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기는 한데. 그러면.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츤가 그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욱일기 달고 나온 연예인도 나름 표현의 자유는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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