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해양법(총 4개의 글)
'해양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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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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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12 13:25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는 국민의여론을 일정부분 법원이 수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론이반영되는 재판이있는 이상,그 배심원의 판단이 반드시 법리에 몷다라고할수는 없죠. 그렇기에 법국민재판결과는 법적인 강제력구속력이 없고 다만 재판의의의상 법관의판결에 참조할분입니..
-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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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은 안보리가 권한을 수행하지 않은 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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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7/14 16:02
파랑나리님은 위 사진과 같은이유로 (c)는 인정되지 않는다고하셨습니다. 그에대한 반혼 1. un군은 국제연합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따라 부여받은 무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
- 6.25전쟁은 안보리가 권한을 수행하지 않은 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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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나리님은 위트와 유머가 넘치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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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7/13 02:09
본문에 해당 근거를 제시했음에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 기껏 검색어를 구글에 세워줫더니 9왜 제시를 못하는것이냐! 오늘 하루 재미있었습니다. 파랑나리님!
- 파랑나리님은 위트와 유머가 넘치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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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조는 마음에 드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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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凡申九™의 트롤어선 by 海凡申九™|2013/06/27 22:34
전쟁법 무효라고 윽박 ㄷㄷ 그 국제법이 전쟁때 자기들을 적용하지 말라 하시는데. 전시국제법이 2차대전 이후 없어졌단 개그만 기억에 남네. 625 때도 미국은 전시국제법 이행했다는데 ㄷㄷ
- 298조는 마음에 드셨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