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행정법(총 10개의 글)

'행정법' 관련 최근글

• 근황

  내 인생의 8할은...  by 모달|2011/11/12 17:25

  3년간 배운 행정법의 쓸모는 여친과 싸웠을 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르면 행정법을 공부하세요.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깨알같은 중계를 보고 한참 낄낄대며 웃다가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계를 보는 것이 더..

  일상, 행정법, 감사, 연애

• [행정법] 행정행위, 행정상 법률관계 정리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9/20 22:56

  의의특징예대사인지위분쟁해결권력관계공법관계권력관계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관계법률의 엄격한 제약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 인정경찰행정행위세금의 징수각종 금지 조치일방적 명령적항고소송비권력관계..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권력관계, 관리관계, 국고관계

• [행정법] 특별권력관계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6/29 20:44

  국갇공공단체와 공무원의 관계에서와 같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두 주체 간의 관계를 말한다. 양자간의 관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방..

  행정법, 헌법, 특별권력관계, 권력관계, 공무원

• [헌법] 규범통제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6/29 19:30

  구체적규범통제라 함은 구체적 소송사건을 심리 판단함에 있어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선결문제로서 적용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심판청구의 주체는 당해법률로 ..

  헌법, 행정법, 규범통제, 추상적규범통제, 구체적규범통제

• [행정법각론] 2011. 04. 0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9 18:58

  I. 승인 1. 지자 및 개별법 규정에서 지자체 개별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승인, 동의 규정 2. 예 : 지자체조합 설립, 지자체의 외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 지자체조합 : 두개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 외채 : 장기자금 조달을..

  행정법,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단체, 승인, 감사

• [행정법각론] 2011. 03. 30. 국회와 지방의회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21:58

  국회지방의회회의정기회매년 1회(헌 41조 1항 전단)매년 2회(지방자치법 44조)임시회대통령, 재적의원1/4(헌 41조 1항 후단)지방자치단체 장, 재적인원 1/3(지자 45조 2항)정족수의사재적인원 1/5(국회법 73조 1항)재적인원 1/3(지자 63조 1항)의결(헌 49조) 과반수 출석 과반수..

  행정법, 행정법각론, 국회, 지방의회, 비교

• [행정법각론] 2011. 03. 10.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1 21:10

  I. 선행 학습 1. 조례와 규칙조례규칙발의1. 지방자치의장2. 지방의회3. 지방자치단체1. 행정기관직권2. 상위 규범에 의해 허락, 지정된 자의결지방의회행정기관인 단체장이 직권으로 제정(의결 절차가 없음)범위자치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1. 종류에 따라 국회, 대..

  행정법, 행정조직법, 권한의위임, 권한의대리, 권한의내부위임

• [행정법 각론] 2011. 03. 0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9 03:41

  I. 행정조직법 1. 판례 소개 (1990.7.27. 선고 89누684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동지 89누4000, 89누5287) (1) 사실관계 가.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 존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5조) 나. 정부조직법 ..

  행정법, 행정법각론, 정부조직법, 권한의위임, 재위임

• [스크랩] 교재 타령, 강의 타령, 정리 타령, 이제 그만(행정법).

  YO~  by YoTun|2010/09/21 22:34

  저는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무명 강사입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신림동 지역에 전해내려 오는 3대 민요가 의미 없는 것임을, "합격을 위한" 공부는 다른 데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몇자 적고자 ..

  행정법, 강의, 공부, 답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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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이바구

  The Daystar  by Allenait|2009/02/24 19:02

  1. 독서실. 좋습니다만, 시장 살짝 옆(오늘 가서 보니까 시장 살짝 옆이더군요) 에 있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근처에 전부 청과물가게/어물전/잡화점 .그 흔하다던 편의점이나 문구점은 멀리 가야 있더군요...

  행정법,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