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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관련 최근글

• [행정법각론] 2011. 04. 0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9 18:58

  I. 승인 1. 지자 및 개별법 규정에서 지자체 개별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승인, 동의 규정 2. 예 : 지자체조합 설립, 지자체의 외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 지자체조합 : 두개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 외채 : 장기자금 조달을..

  행정법,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단체, 승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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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2011. 04. 0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6 23:06

  [규칙] I. 의의 1. 제정권자 : 지자체 장 2. 법령,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3. 성격 :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속하지만 성질은 행정입법 (cf : 자치조례는 법률에 준하는 성질, 위임조례만..

  행정법각론, 조례제정, 의결통제, 시정명령, 취소정지

• [행정법각론] 2011. 03. 3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1 22:5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성질 1.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2. 자치권의 원칙 (1) 전권능성의 원칙 : 헌법, 법률이 국가, 공공단체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지자체는 지방 고유 사무를 임의로 규율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 (2) 자기책임성의 원칙 ..

  행정법각론, 조례, 법률유보, 법률우위

• [행정법 각론] 2011. 03. 29.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1 00:52

  [1] 전 수업 보충 1. 두밀분교폐교조례 (1) 조례는 통상 행정처분이 없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대상이 아니나 (2)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경우에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3) 분교의 폐교 조례는 그러나 당..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행정법각론] 2011. 03. 30. 국회와 지방의회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21:58

  국회지방의회회의정기회매년 1회(헌 41조 1항 전단)매년 2회(지방자치법 44조)임시회대통령, 재적의원1/4(헌 41조 1항 후단)지방자치단체 장, 재적인원 1/3(지자 45조 2항)정족수의사재적인원 1/5(국회법 73조 1항)재적인원 1/3(지자 63조 1항)의결(헌 49조) 과반수 출석 과반수..

  행정법, 행정법각론, 국회, 지방의회, 비교

• [행정법각론] 2011. 03. 2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8 14:45

  I. 주민의 의무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2. 종류 (1) 지방세 (제 135조) 1) 지자체 자주재정 확보 - 특정한 반대급부가 아님 2)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건, 근거 3) 근거 가. 지방세법 제..

  행정법각론, 주민의의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 [행정법각론] 2011. 03. 2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3 13:40

  I.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1. 선거권 (1) 국민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 2) 19세 이상 (2) 외국인 1)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2) 19세 이상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해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자 (3) 피선거자 : 지..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법, 주민의권리, 지방자치단체감시, 감찰

• [행정법각론] 2011. 03. 1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8 22:55

  I.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의 의의 (1) 단체자치 : 대륙법계 : 실정법(전례권설), 독립기관, 지방분권. (2) 주민자치 : 영미법계 : 자연법, 국가기관, 민주주의. (풀뿌리.) (3) 우리나라의 경우 :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왕..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단체, 주민, 구역

• [행정법각론] 2011. 03. 1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5 23:53

  I. 행정기관의 위탁 1. 위임과 위탁 (1) 위임은 내부, 하급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2) 위탁은 동급이나 상하관계가 아닌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 (3) 그 밖에는 위임과 위탁은 별 다를 게 없다. (4) 법적 근거 :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관한규정"에 ..

  행정법각론, 행정기관, 동의, 인가, 훈령

• [행정법 각론] 2011. 03. 0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9 03:41

  I. 행정조직법 1. 판례 소개 (1990.7.27. 선고 89누684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동지 89누4000, 89누5287) (1) 사실관계 가.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 존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5조) 나. 정부조직법 ..

  행정법, 행정법각론, 정부조직법, 권한의위임, 재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