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행정쟁송법(총 9개의 글)

'행정쟁송법' 관련 최근글

• 소송요건 (본안심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7:26

  [1] 개설소송요건이란 본안심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이 결여된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라하며 이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린다.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전에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심리 중에도 소송요건 결여가 판명되면 법원은 소를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5:26

  [1]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소송법 제3조) 1. 항고소송 (1) 법정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①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931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한계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3 14:25

  [1] 사법본질적 한계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쟁송'만이 법원의 심판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의미한다. 1. 행정소송은 법률적 쟁송의 문제, 즉 공법상 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 (무효확인소송/ 처분, 피고적격)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22:33

  [판시사항]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참조조문]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이라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대법원판례

•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22:14

  [판시사항]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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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목차 (2017.07.26 시행)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00: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제4조(항고소송)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7조(사건의 이송) 제8조(법적용예)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목차 (2020.12.10 시행)

  얼룩말 제로의 공인노무사 수험생활  by 얼룩말 제로|2021/05/20 0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

• 슬럼프?

  made in double J   by 꿈꾸는오리|2010/03/21 20:20

  ㅜㅜ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중 독서실의 리모델링으로 3일을 방구석에서. 역시 공부가 안되는군 난 잠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의 분리가 필요해 행정쟁송법. 0기 정말 잘 따라갔는데 철저한 리뷰와 함께 완벽 이해를 했건만 그 뒤 노동법만 열심히 파다가 다시 1기. 영 모르겠.ㅜㅜ 갑자..

  행정쟁송법, 슬럼프, 독서실, 선택과집중, 심판법

• 공인노무사 되는길/적성 및 흥미

  취업의 달인  by job1004|2009/06/20 14:02

  교육 및 훈련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

  교육, 훈련, 관련학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