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허가제(총 7개의 글)

'허가제'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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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대체?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7:39

  무슨 말인지 못알아 처먹겠다 조,좋은 해석이다.

  도르래, 집시법, 희망버스, 표현의자유, 집회와시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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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래 曰 "내 뜻은 그게 아니고..."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6:55

  졸지에 근로조건에 관한 법 조항도 지못미 신세되었네? 그럼 박정희가 전태일 불타죽고 나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던 것도 사실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깐 근로조건 개선된 것도 다시 60's로 돌려..

  도르래, 벽중지벽, 독재, 법, 집시법

• 세상은 이런 닭대가리도 글을 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2:40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으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세부 법령,행정령 만들어 쓰는 건 어쩔? 독일이나 영국도 독재냐? 그리고 신고제 운운하던데 미국이나 영국도 신고제인데? 미국도 시위에 대한 조건 충족 못하면 허가 안 나는데? 어라..

  도르래,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의자유

• 희망버스와 집시법

  윤똑똑이의 블로그2  by 도르래|2011/07/31 10:53

  언제부터 집회가 경찰이 허가를 내야 가능하게 된건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이 3차 희망버스 집회를 불허한 사유는 안전상의 이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

  희망버스, 집시법, 표현의자유, 집회와시위의자유, 신고제

• [기본권연습] 2011. 03. 2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2 22:53

  I. 사례 : 야간옥외집회시위에 관하여 II. 옥외란?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노천강당이나 운동경기장도 옥외가 되어버린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III. 2008헌가25의 의의 : 집시법의 계속 되어온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한 판결 종전 판례 91헌바14 판결의 변경 등 IV. 신..

  기본권연습, 기본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결사의자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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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소설의 도적, 허가제도입은 어떨까?

  냥이의 아늑한 땅속(?) 이글루  by 냥이|2010/09/18 20:34

  저게 무슨소리? 판타지 소설을 위한 소리. 해적을 역사를 헤집어보면 사략해적이라고 국가에서 허가받아서 해적질을 하는 선원들이 있죠. 그럼 이걸 응용, 도적한테도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거죠. 단, 허가 받은 문서는 ..

  판타지, 도적, 허가제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독점욕 지나치다!!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9/07 06:59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독점욕 지나치다!참여연대, 서울광장 개방 원하는 여론에 귀기울이라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한나라당)의 별명은 '오잔디'다. 얼마나 서울광장을 사랑하면 대리석으로 바닥을 도배하고 그 위에 또다시 잔디를 깔아놓고는, 매연 내뿜는 전경차들로 허..

  오잔디, 오세훈, 강남시장, 서울시장, 서울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