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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개할까? 선별된 5%외에 드러나지 않던 95%까지,,,. 자기들 일 해 놓은게 드러나면 법학자는 물론이요 이런저런 인터넷 논객들까지 판결이 잘 되었네 못 되었네 하며 개거품 물지 않을까? 무식한 아랫것들이 감놔라 배놔라 한다고 귀찮아하지는 않을런지,,,. 뭐 이런데..
판결문, 공개, 판사, 비공개, 허물감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