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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자유가 아니요,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등 피해를 주는 것도 자유가 아니며 돈 벌 자유라고 해서 주가 조작이나 부동산 담합 투기, 분식회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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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유언비어나 허위날조 가짜뉴스는 배포자 뿐만 아니라 전달만 해도 싸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싸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전달만 해도. . 잉~?..
가짜뉴스, 허위날조, 사이버명예훼손, 7년이하징역, 5천만원벌금
기존의 방송언론도 좋을 게 없는것이 다같이 도매금으로 평균이 낮아지는 수준의 집단 저하가 일어납니다. 즉,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전한 매체들이 엄한 피해를 앉아서 입는다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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