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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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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mo by beongmo|2015/06/25 15:42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2015-06-25 15:24 영화 '은교'도 처벌가능…"실제 오인 가능하거나 범죄유발 우려 때 처벌의미"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
판례, 헌결, 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펌]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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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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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mo by beongmo|2015/05/28 18:41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종합)2015-05-28 16:50 대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
판례, 헌결, 전교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