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헌결(총 13개의 글)

'헌결' 관련 최근글

• [펌] 서울대 교수도 "국정화 포기해야"…국정교과서 집필거부키로

  beongmo  by beongmo|2015/10/22 14:42

  서울대 교수도 "국정화 포기해야"…국정교과서 집필거부키로 2015-10-22 14:12 서울대 학생들 "국정화 저지 흐름에 동참할 것"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헌결, 판례

• [펌] 국사편찬위 "국정화는 日잔재와 유신독재의 독소"

  beongmo  by beongmo|2015/10/22 14:33

  국사편찬위 "국정화는 日잔재와 유신독재의 독소" 2015-10-22 04:00 2001년 펴낸 책에서 주장."국정화는 국사교육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1년 펴낸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습'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헌결

• [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2017년부터 적용(종합2보)

  beongmo  by beongmo|2015/10/12 20:3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2017년부터 적용(종합2보) 2015-10-12 16:51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

  교과서, 국사, 한국사, 국정, 검정

• [펌]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beongmo  by beongmo|2015/06/25 15:42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2015-06-25 15:24 영화 '은교'도 처벌가능…"실제 오인 가능하거나 범죄유발 우려 때 처벌의미"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

  판례, 헌결, 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종합)

  beongmo  by beongmo|2015/05/28 18:41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종합)2015-05-28 16:50 대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

  판례, 헌결, 전교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펌] 이혼후 300일내 출생아는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beongmo  by beongmo|2015/05/05 17:51

  이혼후 300일내 출생아는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2015-05-05 09:00 지난 2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

  판례, 헌결, 헌법불합치, 민법

• [펌]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강원 재심서 첫 '무죄' 선고

  beongmo  by beongmo|2015/03/28 15:35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강원 재심서 첫 '무죄' 선고 2015-03-28 08:47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으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례, 헌결, 위헌, 간통죄, 형법

• [펌]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종합)

  beongmo  by beongmo|2015/02/26 20:48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종합)2015-02-26 18:19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례, 헌결, 위헌, 형법, 특가법

• [펌]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종합2보)

  beongmo  by beongmo|2015/02/26 17:58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종합2보)2015-02-26 16:32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

  law, 형법, 간통죄, 판례, 헌재

• [펌] [통합진보당 해산]통진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beongmo  by beongmo|2014/12/19 18:17

  [통합진보당 해산]통진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2014-12-19 11:32 이석기·경기도당 활동-진보당 전체 위헌성 연계 부정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목소리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

  정당, 정당해산심판, 헌결, 판례, 통진당

• [펌] 이정희 "민주주의 무너져…암흑의 시간 시작됐다"(종합)

  beongmo  by beongmo|2014/12/19 18:12

  이정희 "민주주의 무너져…암흑의 시간 시작됐다"(종합) 2014-12-19 13:44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

  판례, 헌결, 통진당, 정당, 정당해산심판

• [펌] <'통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반대 단1명>(종합)

  beongmo  by beongmo|2014/12/19 17:51

  <'통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반대 단1명>(종합)2014/12/19 14:46 결정 요지 듣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

  통진당, 헌결, 헌재, 정당, 정당해산심판

• [펌]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종합2보)

  beongmo  by beongmo|2014/12/19 13:39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종합2보) 2014-12-19 12:03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통진당, 헌재, 헌결, 정당해산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