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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관련 최근글

[기본권][1장 5절]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 (개념)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01/14 22:07
0. 전통적 의미와 발전 (1) 전통적 의미의 대사인적 기본권의 효력 1) 전통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 대국가적 방어권 의미가 크다. 2) 사인 상호간에는 사법질서, 사적자치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체계가 형성 3) 기본권은 사..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일반론, 기본권의효력
(한미FTA) 김하늘 판사의 글에 대한 반론

가을 by 가을|2011/12/03 10:11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한미FTA 재협상에 관한 사법부의 TFT를 구성할 것을 공론화하며 글을 올린 바. 그 글의 내용을 살펴 보고 반박을 하기로 한다. 글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뜨지는..
FTA, ISD, 간접수용, 기사, BIT
헌법의 많은 부분을 보면...

Aidones by Aidones|2011/12/01 21:25
이게 과연 지켜야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안지켜지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논의가 존재하겠지만 조금 놀랐던게 21조 2항 부분이었는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현실과 괴리되는 면은 법이..
헌법, 시위, 집회결사의자유
민주당 이 새끼들 약빨았냐?

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9/23 15:03
이 새끼들, 법 공부한 새끼들 맞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념, 매카시즘, 민주당
이 사람이 증말 난장까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9/22 19:55
그러니깐 '사회국가=사회민주주의'인 근거 좀 대라니깐? 딴 건 다 하면서 왜 이건 못함? ㅋㅋㅋㅋㅋㅋ
사회국가,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터키 공화국 헌법 (4)

죽비소리 by 죽비소리|2011/09/19 03:27
3. 사법부 (1) 헌법규정터키 공화국의 사법권의 규정은 제138조에서 제160조에 이르며 제142조에서는 ‘법원의 조직, 기능 및 관할, 작용과 공판 절차는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
헌법
터키 공화국 헌법 (3)

죽비소리 by 죽비소리|2011/09/19 03:26
Ⅳ. 기본권 <?-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1. 기본권의 개념과 체계헌법의 전문에는 모든 터키 국민은 사회적 정의와 평등에 대한 요구와 국민문화에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목적 그리고 문명과..
헌법
터키 공화국 헌법 (2)

죽비소리 by 죽비소리|2011/09/19 03:24
6. 1961년 헌법
헌법
터키 공화국 헌법 (1)

죽비소리 by 죽비소리|2011/09/19 03:22
2008년 비교헌법학 수강 당시 작성한 터키 헌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한 보고서입니다. 많이 부족한 보고서이지만 관심있어 하는 분에게 좋은 참조의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개정되어 있는 법령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일부 책에서 인용한 ..
헌법
독일 통일에 비춰보면 UN드립 안 통함

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9/14 18:03
지랄이 풍작인 것이 UN가입하고 UN헌장 읊으면 망할 나라가 안 망하나? 사례 좋아하고 동방정책 드립치던 새끼들 다 동방정책 똥구멍으로 배웠나 보네 "양 독일은 서로를 외국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통일, 통일부, 남북통일, 북한, 북괴
[헌법] 평등권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와 비례의 원칙)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9/08 21:50
[1] 서설 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 [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
평등권, 자의금지의원칙, 합리성, 명백성, 비례의원칙
오, 당신의 하나님- 기독교 정부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시류를 거슬러 by 빨간공책|2011/08/30 16:23
우리가 내년 4월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조해 아이 5명을 안 낳으면 감방에 보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전 아무개 목사 이야기다. 이 말이 실린 기사에는 그들이 파고다 공원의 ..
하나님, 율법, 헌법, 법률, 근대성
[기본권][1장 5절]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30 14:24
0. 국가작용의 종류 (1) 권력작용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 (2) 비권력작용 1) 관리작용 : 행정주체가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 2) 국고작용 :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법률관계를 형성 1. 권력적 국..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효력, 기본권의대국가적효력
[기본권][1장 5절] I. 기본권의 효력의 개념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30 11:42
1. 의의 (1)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기본권의 구속력 (2) 기본권의 수범자의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 의해 구속되는가의 문제 2. 기본권 수범자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기본권, 헌법, 기본권총론, 기본권의효력, 힘
오랜만에 복잡한 거 함 들어가 보자. "자유민주주의"..

사람을 낚지 않고 잡는 어부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8/29 16:19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혼동한다 하는 글개드립이 떠올라 글을 써본다 일단 헌법 드립을 쳤으니 헌법의 기본원리와 정신이 새겨진 헌법의 전문을 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
레포트쓰던시절이가물가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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