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헌법과헌법학(총 30개의 글)

'헌법과헌법학' 관련 최근글

• [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2 14:53

  5.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1) 독일의 경우 1) 개요 :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한 나치에 대한 반성.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독일 기본법에 제도적 장치 도입. (가) 위헌정당해산제도 A. 내용 a. 조문 : 독일 기본법 제 21조 제 2항. 정당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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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2 12:24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개념 :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진실된 민주주의를 방어 (2) 극단적 민주주의 1) 다원화된 민주주의의 극단적 상대주의의 인정 -> 2) 국가는 관용의 원리로 모든 정치적 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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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6:23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남용과 빙자한 혁명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항권이 요구 됨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 1) 행사주체 : 모든 국민 - 개개인, 단체, 정당 2) 행사대상 (가) 전통적인 대상 : 국가, 국가기관에 한정 (나) 새로운 견해 : 헌법에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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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4:30

  2. 저항권사상의 연혁 (1) 저항권사상의 전개 1) 기원 ㄱ. 기원 : 서양 - 폭군방벌론 / 동양 - 역성혁명론 ㄴ. 근대적 체계화 : 근세 자연법 사상 2) 학설 가. 부인론 ㄱ. Hobbes : 성악설을 바탕. 국가는 타인에 대한 자기보호의 필요에 의해 성립.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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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2:41

  1.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 저항권과 인접개념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가) 행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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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III. 헌법수호의 수단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2:05

  1. 헌법수호의 시간을 중심으로 분류 (권영성 교수) (1) 평상적 헌법수호 1) 사전예방적 ㄱ. 정치적 수호 a. 합리적인 정당정치 구현 b. 선거민에 의한 국정통제 c. 국민의 호헌의식 고양 ㄴ. 법적 수호 a.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선언 b. 헌법준수의무의 선서 c. 국가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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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II. 헌법의 수호자 문제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1:46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1) Schmitt : 헌법을 실현, 헌법적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EX : 대통령) (2) Kelsen : 대통령, 의회는 오히려 헌법을 침해할 법적 기회와 정치적 충동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헌법수호를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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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8절] I. 헌법수호의 의의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1:37

  1. 헌법수호의 개념 :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 2. 헌법의 수호와 국가의 수호 (1) 국가의 수호 1) 대상 : 국가의 존립 그 자체 2) 내용 : 주로 국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방어를 내용으로 한다. (2) 헌법의 수호 1) 대상 : 국가의 특정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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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7절] VI. 현행 헌법상 현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3:00

  1. 영토조항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제 3조의 영토조항 - 북한을 불법 단체로 간주한다. 2) 제 4조 평화통일조항 - 7.4 공동성명,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3) 위 두 조항의 모순, 충돌로 인해 북한을 더이상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은 더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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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7절] V. 헌법변천의 예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7

  1. 미국의 경우 (1) 미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게 됨. (2) 선거인 선출 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건거제이지만, 선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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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7절] IV.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4

  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거리가 벌어진 경우에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 2. 그러나 헌법 변천의 가능성이 다한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헌법 변천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3. 헌법변천으로 괴리를 어느정도 수정할 수는 있지만, 헌법변천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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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7절] III. 헌법변천의 요건 (예외적 긍정설을 인정하는 경우)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3

  1. 헌법조항의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2. 변화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 일정한 헌법적 관례가 형성 - 물적 요소 3. 이 관례에 대한 국민적 승인이 필요 - 심리적 요소 4. 헌법 변천의 동기가 헌법의 이념 내지 기본원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 5. 내용적으로 헌법 규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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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7절] II. 헌법 변천의 인정여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0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 법실증주의 1) 일반적 법실증주의 : 처음부터 헌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 2) 옐리네크 : 그러나 옐리네크는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 행위가 사실상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성격을 취득하고 국민의 법적 확신이 인정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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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7절] I. 헌법 변천의 의의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20

  1. 헌법변천의 개념 (1) 헌법 변천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해 의식적,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님. 당해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 (2) 무의식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발생함. (3)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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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1장 6절] IV. 헌법개정의 한계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1/12 13:25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 절차상 한계 1) 헌법개정절차조항의 개정여부 (가) 헌법 개정은 개정 절차에 따라야하는 한계를 가진다. (나) 본질적인 부분(개정권력의 주체)과 비본질적인 부분(개정발의권, 공고기간, 의결기간 등)으로 나누고 (다) 비본질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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