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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 헌법소원의 결과는? (미국판례의 검토) 에서 이어짐 그렇다면, 현 병역법상 현역입영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헌이라 해석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성을 보충역(공익 및 각종 병특) 으로 징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제기 될 ..
헌법재판, 헌법소원, 병역의무, 여성징집, 여성징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