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헌법재판소(총 154개의 글)
'헌법재판소'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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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콘티와 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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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hilia by 브라카주|12/04 22:32
오늘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어제 용산참사 1심결과를 보면서 어제 본 비스콘티의 <센소>를 떠올렸다. 자신의 내면의 '감각'은 밀려 오는데,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 두가지 전혀 다른 매체가 연결되어졌다. <센소>에서 여자 주인공은 ..
- 비스콘티와 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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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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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s-Lemons by 한국 짱|11/30 05:01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날치기했지만 정당하다 정도. 그런데 사실 이런 판결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별 기대 안했다. 1996년 말, 김영삼 정권 시기에 날치기가 있었다. 노동관계법률(그냥 비정규직 법안 ..
- 미디어법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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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은 타당하다 _ 2008헌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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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I = Passion by 배한진|11/27 17:16
우리나라 형법은 '감정법 내지는 정서법'의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형에서 말이다. 처음 법을 제정항 당시에는 입법자의 판단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이 결정되지만,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특정 범죄가 발생하면 동일범죄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은 타당하다 _ 2008헌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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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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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1/26 15:09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심각한 한국상황 우려 표해도 모르쇠! 여전히 광장은 봉쇄되어 있고, 인권은 철저히 짓밝히고 있다. 20년 전 영국의 노신사와 '행동하는 양심'들이 피와 땀으로 바꾼 한국의 민주주의-인권을 가차없이 난도질하..
-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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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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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잡탕블로그 by 았아|11/26 14:55
1. 예전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는 명백히 위헌이다. 아슬아슬하게 6대3으로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아무튼 환영할 일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항상 일관성 없는 판결로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분명 지난달에 헌법재판소는 이런 취..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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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만.... 그렇지만 웃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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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entrance by classic-0lu|11/20 14:36
나경원, 100분토론 시민논객과 문답중 망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중파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에서 망신을 당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다른 분야도 아닌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기다가 ..
- 웃기지만.... 그렇지만 웃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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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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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World 새집-이사중- by Jieun|11/17 01:03
어제부터 참 말이 많다. 결국 오늘 탄핵안은 야당의 독자적인 투표로 가결되었다. 그 동안 탄핵을 하네마네, 가결이 되네 마네, 농성도 하고 급기야는 어제 대통령이 가결 투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드라. 우연히 케이블에서 기자회견을 봤는데 참 -_-이런 표정으로밖에 볼 수 ..
-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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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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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 by The xian|11/13 17:35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합니다. 뭐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전패, 세종시 문제 걸려 있는 충청도에서 참패한 다음 '선전했다'라..
- 헌법?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