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헌법재판소(총 13개의 글)
'헌법재판소'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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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뀌는 종부세..감세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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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1978님의 이글루 by aka1978|09/22 18:47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참여정부가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코드에 맞춰 완전히 바뀌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당..
- <확 바뀌는 종부세..감세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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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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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7/09 13:29
[인권오름]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배경내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
- [인권오름]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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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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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7/05 10:43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오동석(아주대 교수/ 헌법학) Ⅰ. 이명박 정부의 법과 법질서 1. 어떤 내용의 법? - 정부는 2007년 7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공공수도 사업’을 ‘물산업’으로..
-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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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0 / 78세 노모 보증빚 1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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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출신의 평범한 수재 by 김관기|06/19 21:55
Q. 78세의 노모가 보증으로 1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하여 갚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한수영(가명·46세) A. 현행 민법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 2008-06-20 / 78세 노모 보증빚 1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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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속이기에 환장한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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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름의 이글루 by 낯선이름|06/02 13:07
1. 20개월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2. 편도,회장원위부,머리뼈,눈,뇌,척추,척수,장간막,창자 제거 3. 검역 주권 회복 명시 촛불문화제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위헌이다. 꼭 읽어 주십시오. 이번 사태와 ..
- 국민 속이기에 환장한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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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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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2/19 13:31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발표: 황필규 변호사 단체: 우리법연구회 월례회 일시: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법원 20층 세미나실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와 인권 보장 1. 헌법의 해석 헌법은 기본권의 ..
-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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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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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ai님의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 by kauai|01/11 11:14
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몇몇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다. Reibark 님의 comment중에. 6.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일회성 특별법에 대해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자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정부와 입법부가 정당에 의해 통합되어서 상대 정파를 박살내기 위해 위..
- 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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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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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ai님의 이글루 by kauai|01/11 03:05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에 이어서. 내 예상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에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내심, 이번에는 무슨 황당한 논리로 위헌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기울였는데. 좀 싱겁게 됐다.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가 기초한 삼권분립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 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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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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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 by xian|01/10 14:25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생방송으로 들었다. 내용은 대략. 특별검사제 논의 및 결정 과정, 내용이 대해 자의적이거나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3권 분리의 위배라고 볼 수 없으며, 수사 기한 및 수사 대상에 있어서 무죄추정..
- 이명박 특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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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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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ai님의 이글루 by kauai|01/10 06:58
盧·李 입지 ‘이명박 특검법’이 가른다(서울신문) 대통령제를 택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을까? 국회에 있을까? 희안하게도 헌법재판소에 있는듯 보인다. 뭐 행정수도이전, 대통령 탄핵등때 이미 많이 회자되서, 좀 식상한 이슈이긴 한데. 국회에서 통..
-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