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헌법재판소(총 179개의 글)
'헌법재판소'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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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폐지 반대 탄원서 취재 실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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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8/11/07 15:05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100만인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저도 어제 이스크라이스트라 군에게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취재하러 가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전해들은 시간은 ..
- 종부세 폐지 반대 탄원서 취재 실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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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개념이 없으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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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레스실버한 아레스실버 by 아레스실버|2008/11/07 14:24
기사전문보기 일부러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이회창, "헌재 접촉 강만수는 즉시 파면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그것도 장관직분의 강만수 씨가 국가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조차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경제 개념이 없으면 법 개념..
- 사람이 개념이 없으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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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는 혹시 고도의 정권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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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하이커를 위하여... by 개미|2008/11/07 00:27
강만수 "헌재 접촉해보니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어제 국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이없는 말로 또 풍파를 몰고 올 생각인가 보다.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이 13일인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
- 강만수는 혹시 고도의 정권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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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장관님. 헌재는 '접촉'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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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 by xian|2008/11/06 23:28
강만수 "헌재 접촉해보니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대한민국 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 접촉"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 마자..
- 강만수 장관님. 헌재는 '접촉'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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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합헌이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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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미래를 준비하라 by 달구|2008/10/31 09:55
어제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간통죄는 합헌이고,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두 가지 판례 모두 예전 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예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간통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 여성단체는..
- 간통죄가 합헌이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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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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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7/05 10:43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오동석(아주대 교수/ 헌법학) Ⅰ. 이명박 정부의 법과 법질서 1. 어떤 내용의 법? - 정부는 2007년 7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공공수도 사업’을 ‘물산업’으로..
-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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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0 / 78세 노모 보증빚 1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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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출신의 평범한 수재 by 김관기|2008/06/19 21:55
Q. 78세의 노모가 보증으로 1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하여 갚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한수영(가명·46세) A. 현행 민법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 2008-06-20 / 78세 노모 보증빚 1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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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속이기에 환장한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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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름의 이글루 by 낯선이름|2008/06/02 13:07
1. 20개월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2. 편도,회장원위부,머리뼈,눈,뇌,척추,척수,장간막,창자 제거 3. 검역 주권 회복 명시 촛불문화제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위헌이다. 꼭 읽어 주십시오. 이번 사태와 ..
- 국민 속이기에 환장한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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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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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2/19 13:31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발표: 황필규 변호사 단체: 우리법연구회 월례회 일시: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법원 20층 세미나실 외국인의 헌법상의 지위와 인권 보장 1. 헌법의 해석 헌법은 기본권의 ..
-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단속, 보호, 강제퇴거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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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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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 by xian|2008/01/10 14:25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생방송으로 들었다. 내용은 대략. 특별검사제 논의 및 결정 과정, 내용이 대해 자의적이거나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3권 분리의 위배라고 볼 수 없으며, 수사 기한 및 수사 대상에 있어서 무죄추정..
- 이명박 특검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