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이어 헌법 정리가 총론이 끝났다. 언제 기본권을 다할지는 앞으로도 깜깜하다. 그래도 간혹 잘 정리했다는 리플들을 보면 힘이 나는구나. ^^;; 고마워요, 여러분. 리플 안달고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나갈 공부들을 위해 열심히..
7항. 국제평화주의 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절차 위반..
7항. 국제평화주의 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1)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 2)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이미 승인하고 있다고하여, 우리나라에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일반적으로 ..
7항. 국제평화주의 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0) 조약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이 위헌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국내법규와 마찬가지로 규범통제 대상이 되는지 (1) 조약의 사법심사 가능성여부 1) 학설 : 헌법과 조약과의 우열관계에 ..
7항. 국제평화주의 5. 조약의 효력 (0) 유효하게 성립, 공포된 조약 1)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제 6조 1항) 2) 헌법 제 6조 1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와관련, 조약과 헌법의 충돌시 어느것이 우선하는가의 문제 (1) 조약과 헌법의 충돌 1) 학설 가. 조약우위설 a..
7항. 국제평화주의 3.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식 (1) 수용방식의 유형 1) 변형이론 가. 의의 a) 의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변화되어야만 국내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방식 b) 이원론에 근거 c) 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조약이 아니라, 조약의 내용을 담은..
헌마7항. 국제평화주의 2. 조약의 의의 (1) 헌법 제 6조 1항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조약 : 조약, 협약, 협정, 규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률관계(권리, 의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
7항. 국제평화주의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 1) 국제법과 국내법을 각기 다른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견해 2) 이와 같은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법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
7항. 국제평화주의 1. 외국인의 의의 (1) 헌법 제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모두 포함.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포함 2. 상호주의 원칙 (1) 헌법 제 6조 2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7항. 국제평화주의 1.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1) 우리 헌법 1)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인정. 2)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을 선언 (2) 헌정사와 비교 1) 헌정사 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나. 유신헌법이 평화통일 조항을 신설 다. 이후 ..
7항. 국제평화주의 1. 우리 헌법에서의 국제평화주의 (1) 전문 1)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2) 국제평과주의 명시 (2) 헌법 제 5조 1) 1항 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나. 침략전쟁 금지 2) 2항 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6항. 문화국가의 원리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1) 우리 헌법 1)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내용 1) 헌법 전문 :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2) 제 9조 ..
6항. 문화국가의 원리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1) 의의 1) 문화활동에 대한 국가의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관용을 의미 2) 국가에 의한 문화정책적 명령, 획일화, 학문과 예술의 내용 지시, 지적 금지 (2) 자율성의 한계 1) 다른 기본권적 또는 헌법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
6항. 문화국가의 원리 1.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문화 (1) 광의의 문화 1) 자연상태에 대비되는 것 2)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지칭 (2) 협의의 문화 1)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등과는 구별 2)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적 활동의 영역 3)..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4](http://thumbnail.egloos.net/100x76/http://pds18.egloos.com/pds/201107/19/17/a0027017_4e257f85836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