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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관련 최근글

[총론][1장 7절] VI. 현행 헌법상 현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3:00
1. 영토조항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제 3조의 영토조항 - 북한을 불법 단체로 간주한다. 2) 제 4조 평화통일조항 - 7.4 공동성명,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3) 위 두 조항의 모순, 충돌로 인해 북한을 더이상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은 더이상 유지될 수..
헌법과헌법학, 헌법, 총론, 헌법변천, 논란
[총론][1장 7절] V. 헌법변천의 예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7
1. 미국의 경우 (1) 미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게 됨. (2) 선거인 선출 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건거제이지만, 선거인의..
헌법과헌법학, 헌법, 총론, 헌법변천, 세계의헌법변천
[총론][1장 7절] IV.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4
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거리가 벌어진 경우에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 2. 그러나 헌법 변천의 가능성이 다한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헌법 변천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3. 헌법변천으로 괴리를 어느정도 수정할 수는 있지만, 헌법변천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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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7절] III. 헌법변천의 요건 (예외적 긍정설을 인정하는 경우)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3
1. 헌법조항의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2. 변화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 일정한 헌법적 관례가 형성 - 물적 요소 3. 이 관례에 대한 국민적 승인이 필요 - 심리적 요소 4. 헌법 변천의 동기가 헌법의 이념 내지 기본원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 5. 내용적으로 헌법 규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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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7절] II. 헌법 변천의 인정여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50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 법실증주의 1) 일반적 법실증주의 : 처음부터 헌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 2) 옐리네크 : 그러나 옐리네크는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 행위가 사실상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성격을 취득하고 국민의 법적 확신이 인정될 경우에는 '..
헌법과헌법학, 헌법변천, 헌법, 총론, 헌법관
[총론][1장 7절] I. 헌법 변천의 의의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2:20
1. 헌법변천의 개념 (1) 헌법 변천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해 의식적,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님. 당해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 (2) 무의식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발생함. (3)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
헌법변천, 옐리네크, 헌법, 총론, 헌법과헌법학
국민 빠진 개헌, 의미 없다

들.여.다.보.기 by 루체테|2011/02/18 00:58
국민 빠진 개헌, 의미 없다 /20110131 개헌 의총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개헌 공론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으로 힘까지 실은 친이계 의원들은 여론을 확산해 그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친박계와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함으로써 개헌논의는 ..
개헌, 권력구조, 헌법, 논술
[헌법]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지트(Plebiszit)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1/12 11:46
1. 레퍼랜덤 : 대체로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표결제 2. 플레비지트 :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현질적인 것으로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
국민투표, 유형, 레퍼랜덤, 플레비지트, 신임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1/01/02 00:17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 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 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 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헌재, 판결, 위헌
음란한 표현의 자유; 변경 전 헌재의 견해를 중심으로

키도벨리스트 글마을 by kidovelist|2010/12/30 12:40
사상의 암흑기를 비롯한 전근대와 근대 오랜 기간에 걸쳐 성性적 표현은 금기의 영역이었고, 헌법의 제정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아우르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가 천명된 후에도 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었다. 음란표현을 제약하는 법적 조치..
권리, 법, 헌법
내가 법률가가 아니지만..

＃Strange Encounter＊ by Velonica|2010/12/28 11:02
게임물 등급위원회 자기네들은 헌법보다 특별법이란게있어서 저렇게말한다는데 심의를 받지않으면 '형사'처벌 한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죄'를 성립할것이냐는거임. 그리고. 내가 법률적지식은 모자라지만 특별..
게등위, 헌법, 특별법, 뭐야이게
[미국]흑인노예 쿽 워커 사건,1783년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12/18 11:24
미국 헌정사에서, 헌법으로 보통법의 관습을 철폐한 최초의 사례는 바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났다. 이 주는 1780년 헌법을 제정,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조항으로 시작되었다. 3년 후, 주 법원은 흑인 노예 쿽 워커 Quock Walker 사건을..
노예제, 헌법, 자유, 평등, 미국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12/16 16:43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가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며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헌법, 위헌, 긴급조치, 유신시대
무상급식, 요거 10%만 써도 가능한 일이다.

mt1716의 블로그 by 狂虎|2010/12/06 13:42
부제 : 존심을 건들면 나라 망한다고 겁주는 세훈.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흠모하여 자식들 외국으로 보내고 힘들여, 외롭게 여기서 버팅기는 친구들이 유독 많은 동네의 대빵답게, 밥이 문제겠는가 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무상교육에는 무상급식과 무상교과서인나라가..
오세훈, 망국론, 무상급식, 헌법, 겁주기
오디세우스의 비유

키도벨리스트 글마을 by kidovelist|2010/11/30 13:04
헌정질서를 갖춘 오늘날의 여러 주권국가들은 위기에 맞서기 위해 몸소 국가원수; 이른바 헌법의 수호자에게 갖은 대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정상적 법질서를 통해 정상적 법질서를 회복하려는 제도”[1]로 설명되는 이들 국가긴급권의 제정은 대한민국헌법 역시 다르지 않아서,..
헌법, 법, 논객,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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