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1. 헌법의 이념적 기초 2.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 3. 헌법원리 : 형식적, 선언적 (X), 실질적, 구속적 (O) II. 헌법원리 1. 헌법의 각 조항, 하위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 2. 입법,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3.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 준수해야 할 최고..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1) 주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 : 군주국과 공화국 => 국체 (2)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을 기준 : 민주정체, 독재정체, 제한정체, 전제정체 => 정체 (3) 오늘날에는 군주국도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독재나 전제정체로 규정한 나라도 ..
1. 군주국과 공화국 (1) 군주국가의 의미의 변화 1) 과거 : 세습적, 종신적인 군주에 의해서 지배되는 군주주권의 국가 2) 현대 :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군주는 명목상 국가원수 대접을 받을 뿐인 국가. EX)) 일본, 영국 등 (2) 공화국 : 군주국과 대칭되는 국가형태. 군주..
I. 참고 1. 자의금지원칙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 (1) 차별취급이 외관적으로 명백히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 (2)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 명백한지만을 판단 (3) 심사요건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1. 영역의 의의 (1) 한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 (2) 영토, 영해, 영공 (3) 배타적 국가권력 : 영역권, 영토고권 2. 영역의 범위 (1) 영토 1) 헌법 제 3조 : 한반도와 부속도서. 2) 육지표면 + 지하 (2) 영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1조, 3조의 2, 5조, 6조의 2, 그 시행..
1. 의의 (1) 근거 : 헌법 제 2조 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의무) (2) 구법과의 비교 1) 구법 : 1980 헌법 :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현행 :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좀더 적극적으로 규정) (3) 목적 : 재외국민의 권익의 보호..
6. 국적판정제도 (국적법 참고하기 : 제 20조~ 21조) (1) 국적이 애매하거나 없는 자가 우리 국적을 원할 경우 판단하여 국적을 취득케하는 제도 1)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출생한 자 혹은 그 자녀 2) 북한에 그 본적을 둔 자 3) 기타 우리나라에 혈연, 지연관계..
4. 이중국적의 금지 (국적법 참고하기 : 제 10조~ 14조) (1) 국적취득자의 원국적 포기의무 (제 10조) 1) 원국적 포기의무의 예외 a.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국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적법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b. 후천적 사유로 이중국적을 어느 정도 인정 :..
3. 국적의 취득 : 국적법 참고하기 (1) 선천적 국적취득 1) 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 2) 국적취득의 방법 (제 2조) a. 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 (한국, 일본, 독일) (혈통주의) b. 속지주의 : 부모와 관계없이 출생지의 국적을 획득 (미..
*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 국적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1) 국민으로서의 신분, 국민이 되는 자격 2) 국적법이 존재하나, 국적법은 국민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
최초 입법 시기기타인간의 존엄과 가치제 3 공화국국제 인권규약 A규약 전문에 명시적 규정행복추구권5 공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최초 규정평등권1 공세계 각국의 헌법은 예외 없이 인정생명권<헌재>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신체의 자유1 공1215년 영국의 대..
1. 제 4공화국 제 7차 개헌 (1972) (1) 경과 1) 10. 17 비상조치 가. 비상계엄 선포 나. 초헌법적 비상조치 단행 a. 국회 해산 b. 정당, 정치 활동 금지 c. 국회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2) 비상국무회의 가. 헌법개정안 의결 나.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다. 국회가 구성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