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헌재(총 93개의 글)
'헌재'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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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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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골판지' by 골판지|2011/12/29 17:55
헌법재판소는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 제1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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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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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1/12/29 15:54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이번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소원에..
- "헌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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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의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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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빛 양귀비의 세상인가.. by Real|2011/11/16 19:28
돈받아 처먹을라고 정부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라는 대한민국 3대 최악의 쓰레기 정부부처중 Top1위인 여성가족부의 게임셧다운제. 이미 비현실-비실용-전시행정-예산낭비라는 사실들 다 알고 ..
- 여가부의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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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그리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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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by TypeNew|2011/08/31 09:45
대체 이 빌어먹을 "비" 양심적인 인간들에 대한 헌재의 능력 낭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또 다시 양아치들의 군대 빼기 작태에 대해서 헌재가 능력을 발휘, 헌법 일치로 판결하였다. 이 인간들은 군대를 가겠다는 건가, 안 가겠다는 건가? 지들 말로는 군대 말고도..
- 양심적(?) 병역 거부, 그리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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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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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가오리 by 아싸가오리|2011/03/31 18:52
군의 특수성 때문에 합헌이라. 별로 동의는 안 가네 물론 성범죄는 안 되지만 동성애자들이 범죄자들은 아닌데
- 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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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기분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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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따라 바람따라 걸어가는 방랑가 by lonlyway|2011/03/31 15:54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
- 간만에 기분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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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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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y s리장|2010/11/26 11:29
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연평도 사태 틈타 헌재는 '조중동 방송법' 미디어법 또 기각 결정 온 나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정신없는 가운데,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
- 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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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국방부 불온서적 반입 금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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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생각하기 by 파란나라|2010/10/29 23:48
자세한건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것이고. 이게 2008년 한총련이 해당 도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자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군이 영내반입금지조치를 한 것이였구만.[기사] 군인들 의식화 시키려고 추진한 모양이였나 보네. 군이니까 좀 수위가 덜한 걸 골랐을테고. 일단, 목적 자체가 ..
- 헌재의 '국방부 불온서적 반입 금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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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깊은 사형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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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이 기거하는 곳....!! by 마왕|2010/02/26 15:38
김연아 금메달 뭐.일단 저야.학원에서 수업 중이고. 대문에서도(어설픈 대문이지만) 현재 경찰 순경 준비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못 봤네요.(솔직히.볼 시간이 있다고 해도 공부하러 갔을 겁니다만은.) 여하튼.형법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잘~ 배우고 ..
- 인상깊은 사형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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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 사형제 합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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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nough! by highenough|2010/02/25 21:13
헌재, 사형제 13년만에 다시 `합헌'(종합) 솔직히 저는 5:4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을 꿈에도 예상을 못 했다. 1996년, 내가 아직 초딩이던 그 시절에는 7:2였다. 이번에도 많아야 6:3일 줄 알았다. 7:2유지 정도일 줄 알았음.(미리 기대를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긴 있음;) 어쨌거나 ..
- [잡담] 사형제 합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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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합헌 판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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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호프의 홀로 꿈꾸는 둥지 by 슈타인호프|2010/02/25 14:27
헌재, 사형제 '합헌'(입력 : 2010.02.25 14:07 / 수정 : 2010.02.25 14:20) 오늘 헌재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일단 법적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당사자라는 인간이 성폭행하겠다고 20대 남녀 4명을 바다에 빠트려 죽인 그 X같은 영감이고 ..
- 사형제 합헌 판결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