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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협정(총 21개의 글)

'협정' 관련 최근글

관련 논의가 부속 논의가 되나?

海凡申九™의 트롤어선 by 海凡申九™|05/20 06:18
이야, 이거 미친 놈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 협상 과정 중에 WTO 회의 있으면 FTA 협상이냐, 이 좃병신아? ㅋㅋㅋㅋㅋ 아이고, 한-미간 FTA 협상에 WTO회원국들 모두가 간섭한당꼨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 논의를 하면 그게 바로 협정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
관련논의, 부속논의, 세부논의, 협정
이스라엘, 터키와 맺은 군사협정 파기.

L氏의 망상공방 by Luthien|01/11 13:13
이스라엘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이스라엘-터키간 군사협정과 주요 사업 거래를 정식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우선 터키에 판매되던 IAI제 Heron UAV 인도를 취소하게 되며, 그 보상으로 1억 4000만 달러의 계약금 가운데 아직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분량..
터키, 이스라엘, 협정, 파기, 돈도
한미FTA와 학교급식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가을 by 가을|2011/12/05 13:53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협정 때문에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다. 무상급식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학교 급식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이..
FTA, 협정, 조약, 효력, 조례
(한미FTA) 김하늘 판사의 글에 대한 반론

가을 by 가을|2011/12/03 10:11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한미FTA 재협상에 관한 사법부의 TFT를 구성할 것을 공론화하며 글을 올린 바. 그 글의 내용을 살펴 보고 반박을 하기로 한다. 글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뜨지는..
FTA, ISD, 간접수용, 기사, BIT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

가을 by 가을|2011/11/25 01:29
웬만한 ISD 논쟁은 더 이상 재론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많이 논의가 되었다. 아직도 ISD가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나 이성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ISD 관련 논의에서..
FTA, ISD, 기사, 간접수용, 한미FTA
시간을 좀 돌려서 한-EU FTA를 처리했을 때.

StarLight Co., Ltd. by Kael|2011/11/23 16:04
뉴스1 :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통과…이제 공은 한국으로뉴스2 : 한·EU FTA 유럽의회 통과뉴스3 : 한ㆍEU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위엄 넘치는 유럽의회 본회의장. 유럽연합은 아예 독자적인 의회로 유럽..
FTA, 미국, EU,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한미FTA) 미국 이행법이 문제라고?

가을 by 가을|2011/11/10 00:58
한미FTA 협정문은 우리나라 법 체계 에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미국의 법 체계 에서는 한미FTA 협정문이 미국의 국내법 보다 하위라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주장이 있다...
FTA, 한미FTA, ISD, 국내법, 민변
내가 이런 거(한미FTA 협정문) 뽑고 있어야겠냐

by Kael|2011/11/01 13:09
그것도 내돈주고 뉴스비평 이야기 : 한미FTA는 목요일날 처리 예정
아이폰으로, 한미FTA, 협정, 자유무역협정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3 18:22
7항. 국제평화주의 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절차 위반..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한국헌법의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국제법] 2011. 03. 10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1 00:27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I.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배경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제도 수용에 따른 기존 어업 질서 개편 (1) 구 한일어업협정 : 1965. 사실상 신사협정에 가까웠다고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
국제법, 대학필기, 한일어업협정, EEZ, 배타적경제수역
친일MB정부, 국민몰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추진!!

Green Monkey** by s리장|2010/11/10 07:59
친일MB정부, 국민몰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추진! 역겨운 뉴라이트 MB정권, 하다하다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나.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시 하토야마 일본총리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개드립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강화에 힘을 보탠 고문관MB에게, 한국군..
친일, 협정, 정부, mb, 군사비밀보호협정
몹쓸 미국, 한미FTA 볼모로 미쇠고기 전면개방 압박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8/05 14:12
몹쓸 미국, 한미FTA 볼모로 미쇠고기 전면개방 압박 美상원 재무위원장 ' 한국, 모든 부위-연령 미쇠고기 수입하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민주당, 몬태나) 위원장이 한미FTA와 관련해 "나쁜 협정을 갖기보다는 협정을 하지 안는 것이 낫다" "..
fta, 한미, 쇠고기, 미국, 비준
박경철

오토스크랩 by 오토스크랩|2009/12/27 21:04
박경철 - Autoscrap에서 퍼온 글입니다. "박경철" 관련 사진 ‘무릎팍도사’ 연예인 아닐때가 더 좋아…‘시골의사 박경철’편 호평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 "날, 슈바이처와 동급으로 생각" 시골의사 박경철 "내 아이..
천시, 인천, 동아일보, 등, 시민일보
인천일보

오토스크랩 by 오토스크랩|2009/12/27 20:59
인천일보 - Autoscrap에서 퍼온 글입니다. "인천일보" 관련 사진 인천일보 인천일보 ‘시민공대위’ 발족 인천일보 ‘제2의 창간’선언 인천일보 정상화 ‘한발짝’ 인천일보 경인방송 등 통합 합의 인천일보 공대위 “전 경영진 복귀반대” 인천일보 경기본사 이강..
인천시, 인천, 동아일보, 등, 시민일보
굴욕의 한미FTA와 쓰레기 美쇠고기 상습 검역위반!!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11/20 11:46
굴욕의 한미FTA와 쓰레기 美쇠고기 상습 검역위반! 미육류수출-자동차업체 보다 궁민 건강-생명, 국익 위해 쇠고기 수입중단-한미FTA 재협상해야!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바마 주먹질에 훅 하고 또 당할지 모른다. 쇠고기수입 협상처럼. 출처 : 한겨레 지난 19일 알맹이 없는 ..
fta, 한미, 협상, 쇠고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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