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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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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의식 결여돼 감형

  들풀.넷  by deulpul|08/13 10:58

  수면제 먹인 후 ‘십년지기 생매장’ 주부, 징역 30년 제목만 보고 외국 소식인 줄 알았다. 엽기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나온 것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느낌이다. 사건 개요: 1. 주부 이씨,..

  재판, 법원, 판사, 형법, 살인

• 퀴즈

  언제나 처음처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언제나 처음처럼|2017/01/17 00:15

  지금 촛불시위 및 ㄹ혜를 탄핵하는 과정을 4글자로 줄이면? 관습형법

  관습법, 형법

• [펌]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beongmo  by beongmo|2015/11/12 22:56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2015-11-12 17:42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

  세월호, 선장, 형법, 살인죄, 부작위

• [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beongmo  by beongmo|2015/10/06 13:21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2015-10-06 12:05 추행하려고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판례, 형법, 강제추행죄

•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55

  The purport of providing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Article 1..

  법률영어, 법률의착오, 형법

• '음란'의 법적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34

  The meaning of "obscenity" in point of law (1) 법적으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Obscenity" in point of law refers to b..

  형법, 법률영어

• 낙태죄

  Opera et Dies  by soo|2015/10/02 10:30

  Abortion (1)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The crime of abortion is established when a fetus is artificially expelled from the mother's body before the due date, or w..

  법률영어, 형법, 낙태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8:1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률영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례] 뺑소니운전이 아닌 사례 (2001도2869)

  Opera et Dies  by soo|2015/09/12 03:46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After causing the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pulled over and parked his vehicle and saw ..

  도주운전, 뺑소니, 형법, 사례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09/12 03:42

  The meaning of a hit-and-run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형법, 특가법, 뺑소니, 도주운전죄, 법률영어

• [펌] 부정한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beongmo  by beongmo|2015/09/02 22:28

  부정한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2015/09/02 17:00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형법, 제3자배임수재죄, 입법예고

• [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beongmo  by beongmo|2015/07/24 20:3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015-07-24 19:4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소시효 미완성 모든 살인죄 적용…영구미..

  형소법, 공소시효, 형법, law

• [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beongmo  by beongmo|2015/05/14 15:44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2015-05-14 10:57:33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

  판례, 형법,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 [펌]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beongmo  by beongmo|2015/05/12 23:32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2015/05/12 07:33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

  판례, 강제추행죄, 형법

• [펌]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beongmo  by beongmo|2015/04/04 09:22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2015.04.03 02:30내연남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2013년부터 피해자에 남성 포함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형법, 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