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형법(총 60개의 글)
'형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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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처음처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언제나 처음처럼|2017/01/17 00:15
지금 촛불시위 및 ㄹ혜를 탄핵하는 과정을 4글자로 줄이면? 관습형법
-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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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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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mo by beongmo|2015/10/06 13:21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2015-10-06 12:05 추행하려고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 [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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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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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55
The purport of providing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Article 1..
-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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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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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10/06 10:34
The meaning of "obscenity" in point of law (1) 법적으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Obscenity" in point of law refers to b..
- '음란'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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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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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10/02 10:30
Abortion (1)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The crime of abortion is established when a fetus is artificially expelled from the mother's body before the due date, or w..
-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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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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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09/18 08:1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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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뺑소니운전이 아닌 사례 (2001도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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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09/12 03:46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After causing the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pulled over and parked his vehicle and saw ..
- [사례] 뺑소니운전이 아닌 사례 (2001도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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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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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et Dies by soo|2015/09/12 03:42
The meaning of a hit-and-run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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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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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mo by beongmo|2015/05/12 23:32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2015/05/12 07:33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
- [펌]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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