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형사소송법(총 13개의 글)

'형사소송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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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주장한다는데...jpg

  우아한 머슴의 쉼표자리  by 우아한 머슴|02/14 19:31

  정의당, 민주당, 이재명, 정의당_이재명체포동의안, 즈엉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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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판 평가

  mediocris cum fortitudine  by Mediocris|2022/05/03 18:09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열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 통과됨으로써 4월 28일에 강행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더불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결 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별다르게 기대는 하지 않았..

  검수완박, 문재인, 공포,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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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성범죄 판결...어제 오늘 일 아냐~!

  Incarnation  by 어른이|2018/09/10 14:24

  현직 변호사로서, 보배드림 사건을 보고 드는 생각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게 정권이 페미대통령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판사가 페미라 그런 것도 아..

  보배드림성추행사건, 형사소송법, 성추행_징역6개월, 유죄추정의원칙

•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21:41

  The elements required to acknowledge lawfulness of voluntary accompaniment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

  법률영어,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Opera et Dies  by soo|2015/10/04 11:27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률영어, 형사소송법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Opera et Dies  by soo|2015/09/25 04:20

  Corroborating evidence for confession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As long as a corroborating evide..

  법률영어, 형사소송법, 증거법, 자백

• 함정수사의 의미

  Opera et Dies  by soo|2015/09/25 04:08

  The meaning of entrapment (1)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Entrapment is a way of investigating wher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utilizi..

  함정수사, 법률영어, 형사소송법

•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6:10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young children's testimony is admissible (1)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Admissibility of a witness' testimony depends upon his/her mental c..

  형사소송법, 증거법, 법률영어

•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대리권 증명방식

  Opera et Dies  by soo|2015/09/10 17:05

  A accusation by proxy and the way to prove the delegation of authority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A complaint filed..

  형사소송법, 고소, 법률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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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단속과 함정수사의 문제

  또 다른 이야기들  by 카이류|2012/10/06 01:11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아동 포르노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속이 뜸했던 토렌트의 경우에도 엄청난 양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그..

  형사소송법, 토렌트,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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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밤의 숲  by 밤의 숲|2008/10/31 16:40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5항 내..

  형사소송법,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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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이율배반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8/09/01 23:42

  우리 형사소송법은 199조와 221조에 의해 참고인 강제구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보안법 제18조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형사소송법에 모순되는 ..

  국가보안법, 참고인, 강제구인, 형사소송법

• 위법수집한 압수물에 관한 판례변경(조금 수정)

  Wishmaster 생각연구소  by Wishmaster|2007/11/17 00:45

  어제 뉴스에 대법원장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판결선고를 하는 모습이 TV에 잡혔다. 그리고 평소엔 거의 변론을 열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정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모습이 그 다음 장면으로 잡혔다. 순간 직감했다. 아 또 한 건 터졌구나.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니 전원합의체판결..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