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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벌(罰) 부산지방법원 김미경 부장판사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피고인 여학생에게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였는지,뽀얀 얼굴에 맑은 눈빛을 하고 있는 18살 피고인이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김미경부장, 공이불명, 명이불공, 환각제,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