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회사법(총 16개의 글)

'회사법' 관련 최근글

• [회사법] 2011. 05. 0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5/02 13:43

  [주식양도의 방법] I.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회사설립 OR 신주발행 후 6개월 경과) 1. 민법의 일반원칙 (1)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 1)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은 발생 (효력요건) 2) 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통지, 회사의 승낙 (대항요건) 3) 주금납입,..

  주권의양도, 주식의양도, 주주명부, 명의개서,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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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간 상호 주식 보유 방법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27 18:47

  1. 주식직접상호보유 갑은 을의 주식을, 을은 갑의 주식을 보유 2. 주식간접상호보유 갑은 을의 주식을, 을은 병의 주식을, 병은 갑의 주식을 보유 3. 주식행렬형상호보유 갑은 을과 병의 주식을, 을은 갑과 병..

  회사법, 상법, 주식, 주식의상호보유

• [회사법] 2011. 04. 2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26 14:25

  [주주명부] I. 의의 1. 주주명부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 2. 주권대장 : 주권을 기초로 작성 3. 상업장부 : 회계에 관한 장부 II. 기재사항 1.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전환주식에 따라 각각 분류 2. 주주명부, 부본에 ..

  회사법, 주주명부, 주식, 주주, 주주명부폐쇄

• [회사법] 2011. 04. 1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12 00:00

  [내부자거래] I. 주식의 거래 1.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투자 주주들(사원)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1) 원래는 주식인수청구권도 있으나 주로 양도의 방법을 사용 (2) 원칙적으로는 주식의 양도는 매우 ..

  회사법, 주식의양도, 주식양도제한

• [회사법] 2011. 04. 0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9 03:02

  I. 주식의 평등성 1. 의의 (1) 주주평등의 원칙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 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 나. 자본적 결합, 주식에 따른 평등 - 주식평등의 원칙 2) 상법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익의배당기준, 잔여재산의분배기준, 주주의의결..

  회사법, 주주, 주식, 주권, 주주명부

• [회사법] 2011. 04. 0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5 10:30

  I. 무액면 주식 1.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발행액의 1/2 이상이고, 2.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3. 자본금 총액의 1/2이 될때까지 매 결산기 1/10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할 것. 4. 정관에따라 무액면 - 액면의 전환이 가..

  회사법, 주식, 상법개정예정안

• [회사법] 2011. 03. 3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1 12:27

  I. 회사의 성립 좌절 1. 회사가 설립 중 결국 불성립하고 해산하게 되는경우,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 채권관계는 발기인에 귀속한다. 2. 취지 (1) 당연규정설 : 이렇게 해산하여 버리면, 관계를 맺은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곳이 발기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사법, 발기인책임, 회사불성립시, 자본불변의원칙, 주주의권리

• [회사법] 2011. 03. 2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00:51

  I. 전시간 보충 1. 미국 회사와의 차이 (1) 미국에서는 설립중 회사의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후 회사의 추인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는 설립중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가 당연 승계된다. (3) 따라서, 미국에서..

  회사법, 회사의설립, 설립절차, 정관, 필요적기재사항

• [회사법] 2011. 03. 2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5 15:43

  I. 전 학습내용 보충 1. 1995년에 회사법 개정으로 발기인 회사에 법원의 감사인선임절차 폐지 2. 따라서 이제부터 발기인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II. 발기인의 권한 1. 발기인의 의미 (1) 회사설립 절차의 사무를 맡은 자 (2) 정관 작성, 기명날인 (3) 주식인수하여 주주가 되..

  회사법, 설립중인회사, 발기인의권한, 개업준비행위, 사무의승계

• [회사법] 2011. 03. 2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2 14:38

  I.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1. 앞서 봤듯이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지만 않는다면 정관에 내용이 아니라도 행위 가능 2. 그렇다면 정관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 (1) 이사의 책임추궁 (유지청구권 상법 402조, 424조 : 이사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 회사 또..

  회사법, 회사의설립, 발기설립, 모집설립, 검사인

• [회사법] 2011. 03. 1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7 23:28

  I. 법인격부인의 비전형적 모습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회사. * 이름만 바꾼 직원, 공장, 사업주, 번호, 주소. 결국 같은 회사 2. 모자회사 관계 (1) 자회사, 모회사 둘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모자회사가 완..

  회사법, 법인격부인요건, 회사의권리능력제한

• [회사법] 2011. 03. 1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4 20:16

  판례로 보는 회사법 1988.11.22. 87다카1671 I. 주요 개념 1. 편의치적 (1) 의의 1) 원래 선박은 제조, 소유자에 따라 그 선적법에 의해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2)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된 선적은 그 등록국의 국기..

  회사법, 법인격부인론, 비전형적법인격부인, 편의취적, 제3자이의의소

• [회사법] 2011. 03. 10.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0 22:56

  I. 법인격 부인에 관한 문제 1. 주식회사에서만 문제되는 사항이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실상 조합에 가까우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2.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는 법인 (1) 영속적이고 반복적인 기업생활관계의 법률관계를 간명 (2)구성원 변화가 회사 자체의 변화를 하..

  회사법, 대학필기, 법인격부인론, 소자본, 회사운영

• [회사법] I. 회사법 개관 (2011. 03. 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7 20:03

  1. 회사의 종류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사원의 책임에 따른 분류) (1) 인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 직접책임, 연대책임 : 소송의 당사자 된다.) (2) 물적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 2. 회사는 법인 (1) 상법에 규정 (상법 제 169조, 1..

  회사법, 법인격부인론, 회사의종류, 무한책임, 유한책임

• 회사법 시험 치고 복귀

  오렌지향이 全力으로 흐르는 백합농장 SIDE.3  by 오렌지대좌|2008/12/11 17:31

  케이스 문제에서 하나가 엄청나게 헷갈려서 대체 어느거로 밀고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썼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문제 풀다가 법전을 한장 넘기니 아까 고민했던 문제에 딱 적용되는 법조가 있었습니다. 식겁해서 여태까지 쓴 거 뒤엎고 다시 새로 쓰느라 가뜩이나 없던 시간을..

  아아, 회사법, 교수님자비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