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1심(총 12개의 글)

'1심' 관련 최근글

• 조윤선 전 장관님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7/07/27 22:40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오늘 2017년 7월 27일, 블랙리스트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구속되신, 조윤선 전 장관님께서는 법원에 의해 무죄의 판결을 받으셨다고 언론들은 소식을 전해왔다. 1심의 판결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무죄의 판결은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김기춘, 무죄

• 국정원 요원 집단 감금 사건 1심 무죄 보도를 읽고..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6/07/06 21:17

  최근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들을 중심으로 지난번 국가정보원 요원을 집단으로 감금하여 기소되었다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더구나 관련 보도들을 읽은, 야권을 지지하는 네..

  1심, 2심, 3심, 대법원, 간첩

•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 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5/02/11 13:17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의 무죄 확정 판결을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얼마전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이유로 기소를 당하신, 김용판 경찰청장님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

  김용판, 경찰청장님, 국가정보원, 국정원, 대선개입

•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2심 무죄를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4/06/07 11:11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방 중상 모략했던 세력들은 무릎 꿂고 사죄하라. 며칠전 언론 보도를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 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3심 제도를 근간으로하는 사법제도에서 두번째인 2심 에서도 무죄 ..

  김용판, 국정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부정선거

• 어디서 함부로 검찰을 비난하나??? 자제하라.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4/22 22:12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첫 페이지에는, 온통 검찰관련 기사로 도배질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흉악한 강력범죄와 부패사건을 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지킴이 수호천사였다.검찰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

  검찰, 검사, 검찰화이팅, 사법부, 법조계

• 검찰개혁 따위는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필수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4/21 22:17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들을 보니, 스폰서라면서 검찰과 관련된 기사가 떴다. 그런데 또다른 인터넷 신문들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사도 봤다. 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읽은, 나의 소감을 표하자면, 검찰개혁은 필요없다. 검찰개혁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

  검찰, 스폰서, 사법개혁, 검찰개혁따위는필요없다, 속지마라

• 신임 판사 70% ???.....법원을 여자 목욕탕으로 만들려 하나???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2/25 21:31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판사들의 약 70%가 모두 여자라고 한다.이는 판사 10명중 7명은 여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법원이 여자 목욕탕으로 변질될수 있어 우려스럽다.자칫 남성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법..

  사법부, 법원, 미친판사, 부당한판결, 불공정판결

• 불쾌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방침....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2/19 19:55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잇따른 이념편향 판결과 더불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원성을 받았던, 법원. 앞으로는 자신들이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것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이 실린 한국일보의 신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형..

  법원, 사법부, 판결문, 판결, 공개

• 검찰과 법원 갈등 ─ 먼저 저지른 오만함과 독선이 부른 갈등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1/24 22:34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은 정부의 부처간 이기주의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며, 사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빚어낸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신문을 읽고, 나름대로 몇가지 추측을 해보았다.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언제부터인가 ..

  고시패스, 고시원, 고등법원, 검찰, 법원

• 미국에선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1/20 21:34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미국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까지 동원했었는데, 이런 예를 보듯,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당성..

  고등법원, 고시패스, 고시원, 국회폭력, PD수첩

• 사법부의 독립훼손 ?? 그건 사법부의 독재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0/01/18 20:19

  바로 며칠전, 신문을 보니,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과 언론의 비판기사를 마치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반박을 늘어놓았다.하지만 법원의 그같은 반박은 사법부의 독재라고 생..

  사법부, 법원, 판결, 법관, 검찰

• [2009년 2월] S - 식사제공 충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선고

  [이기자 이야기]  by 이기자|2009/03/03 11:46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오늘(16)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모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식사자리가 부의장 선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시기적으로 차기선거를 의식한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S, 기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