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9.1세제개편안(총 2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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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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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의 한조각 by 롤리팝|2008/09/05 08:29
▣ 양도세 과세제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소득영 §154①, §156) ① 보유 및 거주요건현행 :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개정 :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 9.1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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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감세안은 표퓰리즘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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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opinion. by 비토세력|2008/09/04 12:51
집권세력의 감세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갖가지 근거를 대며 감세정책만이 국가경제를 나락에서 살릴 것처럼 주장한다. 야당시절 세금폭탄론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추억때문일까? 2008년 9월 1일에는 사상최대의 감세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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