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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폐기를". . 7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옳았다! "FTA에 ISDS 포함 자체가 난센스" 한국의 글로벌 기업도 신흥국 진출 시 ISDS로 이득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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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를 Investor-State Disment(dispute settlement)의 약자라고 본다면 외국 투자자(外國投資者)가 투자국가(投資國家)를 상대로 ICSID(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權利)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사전에서는 ISDS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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