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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사회정책의 경우 목표와 근거가 OECD평균인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GDP대비 복지지출 비율(20%), 조세부담률(26%)과 국민부담률(35%), 최저임금수준(평균임금의 50%),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 학급당 학생수, 공적의료보장률(..
OECD,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GDP, OECD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