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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개발이익'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개발이익</link>
		<description>개발이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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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May 2008 14:10: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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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제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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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제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고고학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고고학회는 오늘 &amp;lt;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 파괴행위이다!&amp;gt;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악 방침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한국고고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문화재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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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May 2008 14:10:0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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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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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강남북 불균형 정책과 강북개발의 상징이었던 뉴타운 개발사업이 마침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업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사실 뉴타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년 7월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뉴타운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법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지정도 명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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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Apr 2008 01:00:34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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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타운 사업의 논란과 전망: 뉴타운의 정치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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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뉴타운 사업의 논란과 전망: 뉴타운의 정치학     조명래(단국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1. 4.9 총선과 뉴타운     ㅇ 4.9 총선에서 서울지역의 판도는 뉴타운 공약에 의해 갈라졌다고 함. 4.9 총선에 뉴타운 공약이 제시된 곳은 40개 선거구 중 29개였음. 강북 26개 지역구중 16곳에서 뉴타운 사업 추가지정, 확대 등의 공약이 난무했음.     ㅇ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의 ‘개발약속’을 앞세워 뉴타운 공약을 내걸자 민주당 후보들도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였음.     ㅇ 뉴타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은 강북 도봉, 노원구 등 강북벨트 7개 지역구임. 역대 총선에선 이곳은 민주당세가 우세함. 금번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 지역구에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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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Apr 2008 00:08:2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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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반도운하의 문제점/한반도대운하TF를 해체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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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반도운하의 문제점/한반도대운하TF를 해체하라!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 한반도대운하TF 해체 되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경부운하, 충청운하, 호남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것처럼 이명박 당선자는 한반도대운하TF를 구성하고 운하 건설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하인지? 어떻게 제2의 국운육성이 이뤄지는지? 국민들의 상상에 맡겨두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경제성도 현실성도 없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오만과 독선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당장 한반도대운하 건설 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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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2 Jan 2008 17:20:10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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