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alley.egloos.com/tag/국회 국회 ko Fri, 29 Aug 2008 11:00:57 +0900 Egloos http://hagi87.egloos.com/762129 http://hagi87.egloos.com/762129 떼법이라는 해괴한 용어가 떠돌고 있다. 아동 성폭행 사건 났을때 "애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니까 그런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뭍 남성 수준의 인식수준을 보여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새로운 말이다. 도대체 법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아마도 그 뜻은 "법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져야지, 떼를 쓴다고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떼법을 근절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미 여기서 두 종류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하긴 현 정부에게 오류를 지적하며 논쟁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냥 무식함을 폭로해서 조롱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다. 첫째 오류는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자신의 자의, 임의의 의지에 의해 멋대로 다스리는 것을 방지하기 ]]> Fri, 29 Aug 2008 11:00:57 +0900 http://studioxga.egloos.com/3878514 http://studioxga.egloos.com/3878514 요즘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조폭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친구들을 손(!) 봐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사면 받았습니다. 더불어 보복폭행에 연루되었던 경찰간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우습습니다만, 조폭을 부를 힘도 없고, 아들 내미를 해외에서 키울 돈도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라곤 아는 것 뿐입니다. 아는 게 힘! 최소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법률을 공부해야 합니다.그런데 법을 배우자고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한국어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나마 최근 법이나 판례는 말이 쉬워졌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 ]]> Mon, 25 Aug 2008 23:51:50 +0900 http://seiki.egloos.com/744525 http://seiki.egloos.com/744525 검찰이 문국현 대표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요청하였다.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서 통과될지 주목이다. 하지만 여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적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선진당은 창조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고 있는데 만약 문국현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이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른 야당 또한, 문국현대표가 주장하는 정치탄압에 동조하고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체포동의안도 결국 본회의에서 상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태껏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만 어쩐지 ]]> Sun, 24 Aug 2008 20:13:27 +0900 http://newidea.egloos.com/737893 http://newidea.egloos.com/737893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장면 같다구요?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의 눈물겨운 격투장면은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젠 보기 힘들어질거 같습니다. 바로 오늘 한나라당의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원 등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장이 고발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회의장의 사용목적을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함과 동시에 회의장으로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라도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법안 같습니다. 싸우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볼때마다 실망했던 국민들에겐 드 ]]> Fri, 22 Aug 2008 22:23:34 +0900 http://savenature.egloos.com/2029259 http://savenature.egloos.com/2029259 Fri, 22 Aug 2008 18:40:58 +0900 http://savenature.egloos.com/2026438 http://savenature.egloos.com/2026438 Wed, 20 Aug 2008 14:49:29 +0900 http://thexian.egloos.com/2026375 http://thexian.egloos.com/2026375 직장인 75% "질병 핑계로 결근쯤이야 괜찮아" 이 기사는 소위 '직장절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비정규직의 충성심이 높다는 것처럼 끝을 맺었는데, 그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개차반 같은 소리는 뭐 개나 갖다주라 하고 집어치우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82일이나 결근하시고도 직장에서 안 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직장절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결근하고서도 직장에서 안 짤리는 걸 보면 참 대단하기 짝이 없네요. 하지만 이 분들이야 어차피 와 봤자. 이딴 짓이나 할 게 뻔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 The xian - 사진 출처 : 제가 알기로는 모두 오마이뉴스 ]]> Wed, 20 Aug 2008 13:58:08 +0900 http://organizer.egloos.com/4557948 http://organizer.egloos.com/4557948 Mon, 18 Aug 2008 04:03:05 +0900 http://leenyuk.egloos.com/1908277 http://leenyuk.egloos.com/1908277 Wed, 30 Jul 2008 00:13:51 +0900 http://jampuri.egloos.com/3844453 http://jampuri.egloos.com/3844453 2003년에 송경식 감독이 만든 작품. 내용은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야당의 국회의원이 여당 총재가 보낸 킬러에게 복상사 당하고, 정국이 더욱 어수선해지는 가운데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 와중에 친구가 강간을 당해 경찰서에 갔으나 매몰차게 내쳐진 사건을 경험한 윤락녀 주인공이 꼭지가 돌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이야기다. 일단 지금 현재는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서 전국의 집창촌이 폐쇄되어 역사 속에 묻히는 상황이라서. 윤락녀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겠지만, 일단 이 영화가 나온 건 올해가 아닌 지난 해 3월경이니 그냥 넘어가자. 국회의원에 출마한 윤락녀라는 소재 자체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생각이다. 진짜 나도 이런 건 꿈도 꿔보지 못했다. 그런데 장점은 ]]> Tue, 29 Jul 2008 23:31:34 +0900 http://rururara.egloos.com/4514828 http://rururara.egloos.com/4514828 Sun, 27 Jul 2008 21:55:20 +0900 http://thejeff.egloos.com/4498235 http://thejeff.egloos.com/4498235 Sat, 19 Jul 2008 18:48:25 +0900 http://iloverossi.egloos.com/597770 http://iloverossi.egloos.com/597770 Fri, 18 Jul 2008 15:08:31 +0900 http://fatesabob.egloos.com/1979339 http://fatesabob.egloos.com/1979339 하나포스(노컷뉴스) 쓰는 놈 따로 아끼는 놈 따로.... 참 병맛이네.... 국회는 1,80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2의원회관 건립과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거 다 국민의 세금이지.... 참 가지가지해라.... ]]> Wed, 16 Jul 2008 12:35:21 +0900 http://southstep.egloos.com/1783451 http://southstep.egloos.com/1783451 Tue, 15 Jul 2008 09:32: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