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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규제'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규제</link>
		<description>규제</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29 Sep 2008 23:14: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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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KBS뉴스 2개 ; 자유(!) 시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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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렛츠리뷰 땜에 어차피 큰 글은 못 쓰니 짤막하게 때우죠.   KBS 9시 뉴스를 잠깐 듣고.    1. ‘적정 학원비’ 계산 프로그램 도입 ; 그넘의(!) 수입 화장품 가격과 똑같은 논리로 비판하면 충분하리라 본다.      '적정 가격'이란 게 과연 있긴 한가?      2. 이계진 “수도권규제 관련 대변인 논평 적절치 않아” &amp;amp; 뉴스광장 1부]‘수도권 규제 완화’ 정기국회 쟁점 부각      뒷 기사 일부 인용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구도로 치달아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은 특성화 개발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규제 땜에 못 투자하는 사람(	]]>
	</description>
	<pubDate>Mon, 29 Sep 2008 23:14:33 +0900</pubDate>
	<dc:creator><![CDATA[漁夫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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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최소한의 규제로 시작된 탄압의 남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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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이글루스에 이어 티스토리에 자리잡았던 레진님의 블로그가 테러를 당했다.  레진님의 자료들을 RSS로 받아보는 독자라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에대한 논쟁은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있다는 점에 대해 말하고 싶다.   표현의 자유이니 외설와 예술의 차이점이니 하는건 꽤 오래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은 논쟁이기에 각설하겠다.  중요한건, 포르노와 음란물을 규제해야하는데, 각자 그 기준을 지들 맘대로 만들었다는 부분이고, 그전에 더 문제 되는 부분은 포르노와 음란물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포르노와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마구 생산하자는것은 아니다. 성범죄의 증가니 청소년 악영향이니 하는 밑도끝도 없는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하자. 실질적으로, 포르노의 유통을 막을수 없다. 음란물의 유통도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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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Sep 2008 09:44:53 +0900</pubDate>
	<dc:creator><![CDATA[Ninja network]]></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가격상한제도의 효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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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pds12.egloos.com/pds/200809/02/34/f0064134_48bcea177e7d3_t.jpg"  
				alt="가격상한제도의 효과"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직접 그린 그래프-_-; 경제학에서 가격상한제도 즉 최고가격제가 과연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제학도 그래프로 살살 뜯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학문이다.     S: 공급곡선(Supply curve) D: 수요곡선(Demand curve) P: 가격(Price) E: 균형점(Equilibrium) Q: 매물량(Quantity)  대충 이런용어다. 원래 아파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에 의해서 균형점 E점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잉여는 면적 삼각형 FEP0 가 되고 공급자의 잉여는 삼각형 HEP0가 된다. P0는 P1과 P2 사이의 점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P1의 굵은 선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위로는 받지 	]]>
	</description>
	<pubDate>Tue, 02 Sep 2008 16:34:59 +0900</pubDate>
	<dc:creator><![CDATA[경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오늘의 목록: 080803]]></title>
	<link>http://southstep.egloos.com/17919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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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다산 에듀 - Inuit Blog (해법이 아니라 정석이라는)사이드 바에 붙일 수 있는 슬라이드 쇼 블로그 위젯 - WeblogNara위성DMB 서비스, 일본에선 결국 손들고 말았네요 - 광파리의 글로벌 IT 이야기중국, 구글에 상세한 도로지도를 제공했다 - Web2.0과 인터넷지도CJ몰의 쇼핑불패 동영상 광고 - 새로운 것은 언제나 신나게!!!누군가에게 친북좌파라거나 이적행위자라고 하는 건... - 초록불의 잡학다식 (친일파라거나 수구꼴통이라고 하는 건...)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 - Studioxga.net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인터넷 규제'를 바라보는 외신의 '눈' - 아시아경제10 Gadgets That Help You Get Answers and Make Tough D	]]>
	</description>
	<pubDate>Sun, 03 Aug 2008 21:27:48 +0900</pubDate>
	<dc:creator><![CDATA[남쪽계단]]></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LA의 패스트푸드 모라토리움]]></title>
	<link>http://ray89.egloos.com/19128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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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8.egloos.com/pds/200807/31/87/e0049987_48918825ee987_t.jpg"  
				alt="LA의 패스트푸드 모라토리움"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흑인, 히스패닉이 밀집해 사는 남부 LA 지역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맥도날드 신장개업 간판은 볼 수 없게 됐다.     비만문제를 우려한 LA시가 남부지역에서 일년동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 비만문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용 급증이라는 형태로 사회부담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인데.     참조기사: AFP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자튀김과 치즈버거가 똥배의 친구라 치자 이거야. 집에서 해 먹는 감자튀김은 살로 안가고, 맥도날드에서 먹은 감자튀김만 뱃살로 가냐 이 말이지.     그런 점에서 치즈케익이나 감자튀김을 팔 때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뉴욕시의 조치가 더 세련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이 치즈버거 먹으면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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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1 Jul 2008 18:47:13 +0900</pubDate>
	<dc:creator><![CDATA[오돌또기@COM]]></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거대한 분노의 진자]]></title>
	<link>http://southstep.egloos.com/17772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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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거대한 미국 경제 분노의 진자는 시간에 따라 큰 정부에 대한 분노와 큰 기업에 대한 분노를 오간다... 지금은 분노의 진자가 재차 큰 기업을 짓누르는 쪽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새로운 규제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The great pendulum of American economic outrage moves back and forth over time between anger at big government and anger at big business... Now the pendulum of outrage is swinging back against large corporations. America is heading toward another era of regulation. -  The 	]]>
	</description>
	<pubDate>Tue, 01 Jul 2008 06:18: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남쪽계단]]></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title>
	<link>http://julius32.egloos.com/4877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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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명백한 진실은 규제 체계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해도 해당 국가의 경제가 매력적인 시장과 높은 품질의 생산 자원(노동, 사회간접자본 등의)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만이 초국적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 파티니 참석하라고 광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알려진 파티에 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자유가 허용된다고 해도 굳이 재미없는 파티에 가서 재미있게 해 주는 손님은 없다'  --------------	]]>
	</description>
	<pubDate>Thu, 19 Jun 2008 00:51:22 +0900</pubDate>
	<dc:creator><![CDATA[순간을 즐겨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금지의 원칙 - 청소년 흡연을 비롯하여]]></title>
	<link>http://lumpenace.egloos.com/17627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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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학원 아이들이 워낙 순진한 탓인지 '흡연'을 흡사 죄악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서  학원에서의 흡연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대개 참고 있다가 퇴근 이후에 담배를 무는 것이 보통인데, 수업이 많아서 학원에 오래 있는 날엔 골목길 귀퉁이에 짱박혀 담배를 피우곤 한다.    그렇게 몰래 흡연의 나날들을 지속하던 어느 날 내 전용 흡연 구역(그러니까 재개발 직전의 빈 연립주택이 늘어선 작은 골목 귀퉁이 구석진 쓰레기통 옆)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삐리들이었다. 어쩐지 내가 재떨이 삼아 가져다 놓은 1kg짜리 케첩 통에 내 담배가 아닌 담배꽁초들이 간간이 등장하더라니. 여기는 나만의 흡연구역이 아니었나 보다.    고삐리들이 험악한 내 인상을 보더니 쭈뼛거리며 물러났다. 마치 그냥 와봤다는 듯이 어색한 이야	]]>
	</description>
	<pubDate>Fri, 06 Jun 2008 05:53:46 +0900</pubDate>
	<dc:creator><![CDATA[순박한 룸펜 자학일기]]></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title>
	<link>http://wjm1981.egloos.com/43852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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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엮인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은 규제되어야 한다. (파파민님)  오전에 공감에 뜬 파파민님께서 쓰신 글을 저녁에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습니다만, 글을 읽고 나서는 의문만 더 생길 뿐이네요.   파파민님께서는 &quot;국가의 공권력 - 특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 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가장 규제되어야 합니다.  무슨이야기냐면  집회의 규제, 시위의 규제가 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규제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 역시 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quot;  라고 하셨는데...  먼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의 한국정권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립된 정권'의 공권력인지요? 아니면 정당하게 수립된 정권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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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May 2008 20:58:49 +0900</pubDate>
	<dc:creator><![CDATA[Welcome Aboard!]]></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펌 글&gt;&gt;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title>
	<link>http://p9931203.egloos.com/17244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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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우얽... 미소녀 쪽 팬들은 큰일이 나버렸스빈다...ㅇ&amp;lt;-&amp;lt;  일본에서 저런 법률이 제출되어진다고 합니다...  원문출처 : [퍼온 글 출처] 일본 민주당, 미소녀 만화, 게임, 애니 전면규제 법안 제출 (귀차니즘 &amp;amp; 미연시연방) |작성자 song92121   나야 로리는 별루고, 누님계이지만서도...  이제 미연시는 못하는겨??? ;ㅂ;	]]>
	</description>
	<pubDate>Fri, 23 May 2008 12:00: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모네리엘의 아-바오아-쿠]]></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RTV]중고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896984</link>
	<guid>http://savenature.egloos.com/1896984</guid>
	<description>
	<![CDATA[ 
[RTV]중고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RTV뉴스 2008/05/19 17:31 RTV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등-이번주 &amp;lt;피플파워&amp;gt; 집중 분석     최근 중고교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송 RTV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RTV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피플파워 이번주 방송분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등장한 영어몰입교육, 24시간 학원 영업 허용 해프닝, 3월 치러진 전국 일제고사 등과 같은 맥락의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4.15 자율화추진계획’에 반영된 된 것으로 분석하고 ‘학교자율화’ 발표 한 달째를 맞은 현 시점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전국교직원노	]]>
	</description>
	<pubDate>Tue, 20 May 2008 12:50:5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인권오름]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88853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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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인권오름]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최성규     &amp;lt;편집인주&amp;gt;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표현의 자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외치며 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인권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amp;lt;인권오름&amp;gt;은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그리고 인권영화제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3주에 걸쳐 들어봅니다.     얼마 전 제9회 전주국제영화	]]>
	</description>
	<pubDate>Wed, 14 May 2008 15:44:0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오늘  뜬 뉴스.]]></title>
	<link>http://arosot.egloos.com/18843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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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쇠고기 개방 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동물성 사료 규제 '완화'를 '강화'로 번역을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소 들여오기로 하고 협상 끝냈답니다. 그러고선 믿으랍니다. 미국 못믿으면, 정부 못믿으면 어쩌냐고 믿으랍니다. 그러더니 저럽니다. 재협상 하랬더니 그건 쫌 곤란하답니다.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description>
	<pubDate>Sun, 11 May 2008 22:14:21 +0900</pubDate>
	<dc:creator><![CDATA[Glass♡hearT]]></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8465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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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   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제5단체가 제출한 267개의 규제완화 요구안 중 노동관련 사안은 65개로 우리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보호제도를 뒤흔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할 요구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
	</description>
	<pubDate>Wed, 16 Apr 2008 14:02:29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부자정부’ 됐다고 막나가는 재벌, 방조하면 안 된다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837533</link>
	<guid>http://savenature.egloos.com/1837533</guid>
	<description>
	<![CDATA[ 
‘부자정부’ 됐다고 막나가는 재벌, 방조하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가 ‘경영권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대신 손 회장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바꿀 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지식경제부에	]]>
	</description>
	<pubDate>Thu, 10 Apr 2008 12:12:1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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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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