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alley.egloos.com/tag/김용민의그림마당 김용민의그림마당 ko Wed, 20 May 2009 10:18:34 +0900 Egloos http://gusilung.egloos.com/2384191 http://gusilung.egloos.com/2384191 경향신문 2009년 5월 9일자 경향신문 2009년 5월 20일자 대한민국 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참고> 헌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준은 그 기준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과 힘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게 당연한게 아닐 것이라는 것과 한 나라의 헌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불공평하다'라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면 법이라는 권위는 그 행위자에 의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 *초등학교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1980)에 대해서 처음 알게된건 폭력진압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1986년 선생님 따라 근처 대학에 놀러갔다가 붙어있는 대자보를 통해서였고, 그때 느꼈던 ]]> Wed, 20 May 2009 10:18:3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