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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대통령기록물'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대통령기록물</link>
		<description>대통령기록물</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16 Sep 2010 15:20: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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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가기록원]2010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이벤트 등 아이디어 공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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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76x100/http://pds18.egloos.com/pds/201009/16/14/d0062814_4c91b7206bedd.jpg"  
				alt="[국가기록원]2010년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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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모전에 응모하시려면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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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Sep 2010 15:20:43 +0900</pubDate>
	<dc:creator><![CDATA[A Bead]]></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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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청와대 현직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했다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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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기사링크  -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의심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뭘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겠지. 도대체 저래야 할 이유가 달리 뭐 없으니까. 무슨 노통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_-;;   - 앞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기록을 남길리가 없다고 본다. 누가 그러겠느냐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MB가 연산군과 비슷한 일을 했다는 말이 나오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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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Mar 2010 03:32:07 +0900</pubDate>
	<dc:creator><![CDATA[지나가던이의 스쳐지나가는 생각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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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봉하사저의 사본제작은 열람과 동일한 개념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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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100x76/http://pds10.egloos.com/pds/200901/15/80/b0069780_496eee884cbe4_t.gif"  
				alt="봉하사저의 사본제작은 열람과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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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5 12:04 봉피리  &quot;열람과 사본제작은 동일개념&quot; &quot;청와대의 주장은 억지&quot;  대통령기록물 사본유출과 관련하여 청와대관계자와 노前대통령 측의 공방이 뜨겁다. 언론도 양 측의 주장만 전달할뿐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결론나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 보도는 없다. 국민들은 진실이 배고픈데 말이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국내상황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는데,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쟁을 펼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짚어 보았다. 그 결과 열람과 사본제작은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과 6항에는 열람과 사본제작을 동시에 표	]]>
	</description>
	<pubDate>Wed, 14 Jan 2009 11:03:39 +0900</pubDate>
	<dc:creator><![CDATA[봉피리]]></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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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청와대는 열람조치를, 봉하는 사본반납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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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76x100/http://pds11.egloos.com/pds/200901/15/80/b0069780_496ef5659b32a_t.gif"  
				alt="청와대는 열람조치를, 봉하는 사본반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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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봉피리/2008/07/11 22:59)   1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기록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quot;청와대가 사실과 안맞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 모른다&quot;고 토로하면서 &quot;내가 갖고 있는 게 사본인데, 사본을 돌려주면 열람할 수 없다. 자유롭게 열람할 조치가 되는 대로 사본을 돌려주겠다&quot;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열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quot;전용선 월 250만원을 비롯해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내 비서 3명이 공무원인데 이들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줘 관리토록 하면 된다&quot;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덧붙여 &quot;성남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서 이용하라는 청와대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quot;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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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Jan 2009 10:41:26 +0900</pubDate>
	<dc:creator><![CDATA[봉피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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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그리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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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봉피리/2008/07/11 19:25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quot;대통령기록물&quot;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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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Jan 2009 10:38:51 +0900</pubDate>
	<dc:creator><![CDATA[봉피리]]></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희망 고양이 프로젝트 - 대통령 기념관 건립]]></title>
	<link>http://plluto.egloos.com/1808852</link>
	<guid>http://plluto.egloos.com/1808852</guid>
	<description>
	<![CDATA[ 
  링크 :   이건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
	</description>
	<pubDate>Wed, 10 Sep 2008 23:38:50 +0900</pubDate>
	<dc:creator><![CDATA[Plluto's cheerful Gehenna]]></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국가기록원의 고발은 법적 근거가 없다 /by 사로]]></title>
	<link>http://housezip.egloos.com/622001</link>
	<guid>http://housezip.egloos.com/622001</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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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가기록원의 고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대통령님, 기록물 사본 자료제출 받을 수 있다(서프라이즈 / 사로 / 2008-7-24)  안녕하세요!국가기록원에서 노공이산님,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재직 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관련 비서관님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노공이산님과 참여정부 청와대 공직자들 스스로 생산한 문서이므로, 기밀은 노공이산님 기억 속에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을 열람의 편의가 제공될 때까지 사저에 두는 것이 기밀유출이 될 수는 없습니다.이에 아래에서는 노공이산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본 전부의 제출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관련 공직자 고발은 매우 무리한 조치라는 취지로 글을 써 보겠습니다.요지 1. 대통	]]>
	</description>
	<pubDate>Fri, 25 Jul 2008 09:28:25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국가기록원, 盧 전대통령측 10인 고발]]></title>
	<link>http://thexian.egloos.com/1991010</link>
	<guid>http://thexian.egloos.com/1991010</guid>
	<description>
	<![CDATA[ 
국가기록원, 盧 전대통령측 10명 고발 뉴라이트연합, '기록물 유출' 노 전 대통령 고발   '하드디스크 통째로 뜯어갔다'느니 하는 개소리를 지껄인 자들의 충견이 된 것도 모자라 하드디스크 핀넘버조차 대조하지 못한 멍청이들이 누굴 고발해?  뭐 뉴라이트 같은 듣보잡들이야 누굴 고발하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지만.  이 정부의 위정자들은 선의를 원수로 갚는 데에 아주 도가 튼 모양이군.   썩을 놈들......   - The xian -	]]>
	</description>
	<pubDate>Thu, 24 Jul 2008 14:03:35 +0900</pubDate>
	<dc:creator><![CDATA[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기록물 사본 처리에 관한 잡상.]]></title>
	<link>http://windxellos.egloos.com/4500865</link>
	<guid>http://windxellos.egloos.com/4500865</guid>
	<description>
	<![CDATA[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반환과 관련하여 말이 많은 듯하다.    요는 '데이터만 넘기면 된다' 와 'e-지원까지 반납해라' 의 대립.    뉴스를 들어보니 다 내놓으라는 국가기록원의 주장근거는 이게 없으면 내놓은 데이터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다 내놓은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말대로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난 번 글에서도 반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과연 왜 이 자료들을 결국 반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반납한 자료가 최종적으로 결국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원본 외의 기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본 반납을 주장하는 측의 명분이었고,   현재까지 현 정부 측의 이런저런 말바꾸기가 있었지만 	]]>
	</description>
	<pubDate>Mon, 21 Jul 2008 01:09:59 +0900</pubDate>
	<dc:creator><![CDATA[절대평범지극정상인의 얼음집]]></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기록물 반환 관련 뉴스에 따른 잡생각. ]]></title>
	<link>http://windxellos.egloos.com/4495789</link>
	<guid>http://windxellos.egloos.com/4495789</guid>
	<description>
	<![CDATA[ 
문득 든 생각.    아무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단언할 수는 없고 의심만 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반환한다는 그 사본, 반환만 한다는 걸까   아니면 회수 후 확실하고 즉각적인 파기를 전제하고 있는 반환일까.     국가기록원에 엄연히 원본이 있는 이상 다른 열람권자가 없다면 사본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터,   차라리 기록원측 인원의 입회 하에 그 자리에서 파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도 싶은데.    'e-지원 시스템까지 내놓아라' 와 '자료만 돌려주면 되지 않는가'로 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면 위의 의문과 관계가 있는 사항이려나.(후룩)    생각해 보면 시작은 현 정부 인간들이 법도 모르고 사용법도 모르고 기껏 줄 때 받으려고도 안 했으면서 	]]>
	</description>
	<pubDate>Fri, 18 Jul 2008 13:49:55 +0900</pubDate>
	<dc:creator><![CDATA[절대평범지극정상인의 얼음집]]></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국가기록원장님? 전임대통령 사본 제작 법적 근거 있다...면서요?]]></title>
	<link>http://bobin.egloos.com/3828722</link>
	<guid>http://bobin.egloos.com/3828722</guid>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76x100/http://pds8.egloos.com/pds/200807/17/81/b0056281_487ed80cae5c9_t.jpg"  
				alt="국가기록원장님? 전임대통령 사본 제작 법적 근거 있.." 
				width="76px"  
				height="100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일단 뉴스를 레퍼따면..    링크(데일리 서프라이즈) :        뭔가 링크를 따라가보라길래...       눌러보니..          엉?  기사하고 다르잖아?    해서 궁시렁궁시렁 툴툴 대는데....    모 게시판에 해놓은 포스팅에 리플...      링크 :        그래서 구글로 검색해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은 6월30일이라고 했지만...    지금 검색해보면... 7월14일... 그러니까 불과 3일전까지만 해도 저 글이 있었다는 소리..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 ☆★☆★☆★☆★승리의 구글링~~☆★☆★☆★☆★	]]>
	</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08 14:30:13 +0900</pubDate>
	<dc:creator><![CDATA[No 폐인, No Gain!!]]></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님, 기록물 사본 자료제출 받을 수 있다. /by 사로(최재원)]]></title>
	<link>http://housezip.egloos.com/593600</link>
	<guid>http://housezip.egloos.com/593600</guid>
	<description>
	<![CDATA[ 
사로님의 또 다른 글.     도대체... 이명박정부는 뭐해먹고 사는 정부인지 알수가 없다.   ---------------------------------------------------------------------       대통령님, 기록물 사본 자료제출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현 청와대에서 노공이산님,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재직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대통령님이 발명인의 한분이시고, 대한민국이 출원인인 국유특허의 대상인 이지원의 사용이 특허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합법적으로 사본 전부의 제출을 받을 수가 있으며, 개인적인 연구와 사용은 특허권 침해의 요건인 &quot;업으로서 실시&quot;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08 09:26:52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특허권 침해없이 이지원 계속 발전시키실 수 있다. /by 사로(최재원)]]></title>
	<link>http://housezip.egloos.com/593583</link>
	<guid>http://housezip.egloos.com/593583</guid>
	<description>
	<![CDATA[ 
사로님이 글을 올리셔서 ... 역시... 대단하신 사로님... 본문중에 노공이산(盧公移山)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필명이자 온라인상의 닉네임이고 합니다. 2줄 요약하자면- 영리적 목적이 아닌이상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지원을 업그레이드 하는것은 합법적임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주시는군요.     참 이명박정권은 할일이 드럽게 없나 봅니다. 정치는 없고 험담만 있군요. 노공이산님이 퇴임전에 &quot;차기 대통령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quot;라고 한 의미를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고...       ------------------------------------------------------------------     특허권 침해없이 이지원 계속 발전시키실 수 있다.     안	]]>
	</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08 09:15:01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 기록의 사본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 분석]]></title>
	<link>http://feryll.egloos.com/4492962</link>
	<guid>http://feryll.egloos.com/4492962</guid>
	<description>
	<![CDATA[ 
  먼저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찾은 대통령기록관 홈피에 올려져 있었던   열람.사본제복.자료제출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지금은 삭제된 )을 보면   대통령기록관 홈피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본제작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해가 안되거나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좌빨신문이라 믿을 수 없어라는 분을 위해   참고자료만을 가지고 왜 저런 해석이 나왔는지 파봅니다.  ---------------------------------------------------------------    우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한번 짚어 봅시다.     청와대측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사본을 가진 것이 문제다라는 것.  즉 열람권에 사본제작이 들어가는가 아닌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
	</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08 01:51:2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nity is a joke these days]]></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기록물 유출 이슈 관련 어떤 헛소리에 대한 반박]]></title>
	<link>http://thexian.egloos.com/1977472</link>
	<guid>http://thexian.egloos.com/1977472</guid>
	<description>
	<![CDATA[ 
[내가 헛소리라고 규정할 만한 어이없는 이야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무현씨가 국가 기록을 사적으로 들고 나갔기 때문에 심각해진 겁니다 현재 법률상 전대통령에게 열람권은 있지만 사사로이 소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있어어도 안되구요     국가 통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 국가 기밀중 최고급의 기밀의 원본이 현재 국가 통제의 품을 벗어나 멀리 봉하마을에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실감이 안가시나요. 군대에서 열심히 통신안보를 외치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안보는 뒤늦게 돌아보았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은 현직일 때는 국가의 수장이자 군 최고통수권자이지만 전임 대통령은 그저 저명한 일반 국민일 뿐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사적인 욕심으로 다른 나라에 국가 기밀을 팔고 망명할 수	]]>
	</description>
	<pubDate>Tue, 15 Jul 2008 01:37:43 +0900</pubDate>
	<dc:creator><![CDATA[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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