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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물산업지원법'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물산업지원법</link>
		<description>물산업지원법</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16 Jun 2008 15:47:2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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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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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한다.   -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승리이며 앞으로도 물 사유화 정책은 분명하게 중단되어야 한다.     물은 인권이자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물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 불린다. 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자 공공재이다. 마시는 물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이윤논리에 따라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수도민간위탁은 허울 좋은 모양만 띠고 있을 뿐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운영효율화”라는 이름의 상수도 위탁 사업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상수도를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도 남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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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Jun 2008 15:47:2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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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초국적 자본까지 유인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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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초국적 자본까지 유인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나   -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부쳐 -     지난 1월 환경부는 물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4월 25일 수정된 안을 작성하여 다시 협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고 6월에 입법예고하여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이 물산업지원법 1월 제정안에 이어 4월 25일자 제정안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5일자 제정안에는 1차 안에서 더욱 개악되어 위탁과 기업화는 물론 초국적 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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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May 2008 13:09:2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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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수도 민영화 논란.. 끝이 없는 2mb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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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가스 공사 민영화부터 시작해서 상수도의 민영화까지..  2mb를 어찌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난 물 진~~~짜 많이 마신다.. 하루 1.5리터는 마신는데..   어떨땐 생수값 감당 못해서 겨울엔 보리차로 끓어마신다고.....ㅠㅠ   관련 기사를 대충 요약해보면.......  ================================================================================================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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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4 May 2008 13:26:52 +0900</pubDate>
	<dc:creator><![CDATA[빠릿하고 짱짱하게 살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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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물 민영화?! 진짜 제대로 맛 갔구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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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물산업지원법인지 뭔지 하는걸로 수돗물을 민영화 하겠다고 하는군요.    요즘 매일같이 터지는 정치관련 뻘짓, 삽질에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실제로 다수가 오지는 않습니다만;;]가 방문하는  이글루에 대놓고 험한 소리는 안 합니다만, 이건 진짜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군요.    딱 한마디만 하죠.    미쳤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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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Mar 2008 15:48:20 +0900</pubDate>
	<dc:creator><![CDATA[張鎭旭의 주접마당 - 통신어체 절대금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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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료]2008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 행동주간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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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료]2008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 행동주간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 일시 : 2008년 1월 23일 (수) 13:30   ■ 장소 : 참여연대 세미나실     &amp;lt;워크샵 순서&amp;gt;   [사 회] 이종화 | 공공노조 조직국장   [발 제] 백명수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토론 1] 이태기 |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   [토론 2] 강은주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종합토론]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	]]>
	</description>
	<pubDate>Thu, 28 Feb 2008 19:37:24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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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물 민영화 악법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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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 민영화 악법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한다     정부는 2007년 7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물산업지원법 초안 작성을 완성하였다. 물산업지원법은 현재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단계이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 법안을 빠르면 3~4월 중 입법예고하여 18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기업화를 골간으로 하는 물산업지원법이 물을 민영화하는 법으로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듯이, 물산업육성정책은 물(상수도)을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64개 지방상수도를 국내기업 또는 초국적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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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Feb 2008 13:26:5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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