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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민간위탁'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민간위탁</link>
		<description>민간위탁</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30 Aug 2008 17:11: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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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안티 민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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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민영화와 민간위탁 사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 나물에 그 떡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2. 특히 민영화 후의 가격 상승의 배경에 민영화 이전 정부가 심각한 운영적자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계열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증세를 너무 가벼운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세금이나 이용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민간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표 때문에, 독재국가는 국민저항 무마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요서비스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다반사고. 어떤 의미에서 민영화는 정치적 문제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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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0 Aug 2008 17:11:50 +0900</pubDate>
	<dc:creator><![CDATA[마나™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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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지율 30%? 베이징의 '인간 승리'를 보며 이명박은 행복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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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명박 정권 6개월 그동안 악몽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옥이다!   [080825_신문보기]찌라시 동아일보에서 볼만한 건, 식객(食客)뿐....     드디어 망할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다. 휴....     그런데 그 짝퉁 올림픽 덕분에 지지율이 30%로 상승하고, 촛불 심지(KBS, MBC, 다음 아고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을 족치는데 성공한 이명박과 쥐새끼들(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매판자본 등)은 이를 달성하는데 큰 공로를 한 올림픽 대표선수들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환영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지지율 30%? 베이징의 '인간 승리'를 보며 이명박은 행복했다!     사람들은 물가폭등에다 사회공공서비스(의료.물.전력.철도.교육 등)와 공기업마저 쥐새끼(재벌대기업, 조카 등)들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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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Aug 2008 14:07:44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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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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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한다.   -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승리이며 앞으로도 물 사유화 정책은 분명하게 중단되어야 한다.     물은 인권이자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물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 불린다. 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자 공공재이다. 마시는 물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이윤논리에 따라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수도민간위탁은 허울 좋은 모양만 띠고 있을 뿐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운영효율화”라는 이름의 상수도 위탁 사업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상수도를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도 남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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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Jun 2008 15:47:2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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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초국적 자본까지 유인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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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초국적 자본까지 유인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나   -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부쳐 -     지난 1월 환경부는 물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4월 25일 수정된 안을 작성하여 다시 협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고 6월에 입법예고하여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이 물산업지원법 1월 제정안에 이어 4월 25일자 제정안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5일자 제정안에는 1차 안에서 더욱 개악되어 위탁과 기업화는 물론 초국적 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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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May 2008 13:09:2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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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료]2008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 행동주간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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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료]2008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 행동주간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 일시 : 2008년 1월 23일 (수) 13:30   ■ 장소 : 참여연대 세미나실     &amp;lt;워크샵 순서&amp;gt;   [사 회] 이종화 | 공공노조 조직국장   [발 제] 백명수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토론 1] 이태기 |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   [토론 2] 강은주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종합토론]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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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Feb 2008 19:37:24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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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물 민영화 악법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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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 민영화 악법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반대한다     정부는 2007년 7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물산업지원법 초안 작성을 완성하였다. 물산업지원법은 현재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단계이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 법안을 빠르면 3~4월 중 입법예고하여 18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기업화를 골간으로 하는 물산업지원법이 물을 민영화하는 법으로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듯이, 물산업육성정책은 물(상수도)을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64개 지방상수도를 국내기업 또는 초국적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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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Feb 2008 13:26:5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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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물 사유화는 누구의 배를 불리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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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 사유화는 누구의 배를 불리나?   [1.26세계행동의날] 사회적인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   전소희(공동행동) action126@jinbo.net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세계 사회운동 진영의 전략적 소통 공간으로 성장한 세계사회포럼(WSF). 2009년 아마존 대회을 앞두고 2008년에는 1월 26일 '세계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각국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8년 세계사회포럼, 1.26세계행동의 날 행사와 관련한 국내외 소식과 기고 글들을 집중이슈로 묶었다. 지난 8일 한국에서도 '2008년 세계사회포럼(WSF) 1.26 세계행동의 날'을 준비할 (한국)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22일 부터 26일 간 진행 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중	]]>
	</description>
	<pubDate>Sat, 26 Jan 2008 19:57:03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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