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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비준'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비준</link>
		<description>비준</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05 Jun 2008 14:48: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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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참여연대]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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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참여연대]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     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퍼주기 협상에 책임 있는 관료들에 대한 파면 등 문책을 요구하면서 고시를 취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번 관료감시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의 주요 정책 결정라인을 ‘협상단 및 농림수산식품부-외통부-청와대’로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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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08 14:48:01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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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회 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by 최재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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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미 쇠고기 협의가 협정?   - 국회 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셔요!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기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및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실의 판단 첫째, 지난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quot;(생략)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quot;한다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문서가 협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둘째,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쇠고기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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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May 2008 15:51:05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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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 질문을 올렸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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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 오후 4시 美쇠고기 고시 발표…정치권 초긴장   오늘 쇠고기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심히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 아래와 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quot;쇠고기 협상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로 국익을 위해 한미 FTA가 꼭 필요하고, 그 FTA의 미국 비준을 위해 쇠고기 시장의 우선적 개방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권 주자, 유력인사들은 앞다투어 한미 FTA 반대, 비준거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개방협상은 FTA 협상과 같이 하기는 했지만 조약 자체는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문 어디에도 'FTA 발효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다'거나, '양국내 FTA 비준이 무효화되면 쇠고기 시장개방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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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May 2008 11:09:06 +0900</pubDate>
	<dc:creator><![CDATA[술이 뭐지요?]]></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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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국 퍼주기’에 환호하는 조·중·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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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국 퍼주기’에 환호하는 조·중·동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수구보수신문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나섰다. 21일 이들 신문은 일제히 사설을 싣고 통해 한미관계가 ‘격상’됐다며 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의 한미관계 ‘격상’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조차 회의적이다.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선언적,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얻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은 주한미군 3500명 추가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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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Apr 2008 11:08:1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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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 쇠고기 수입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우선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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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 쇠고기 수입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우선이다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총선이 끝난 이틀만인 11일 재개됐다. ‘한미동맹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했던 새 정부의 태도 때문인지, 최근 들어 미국의 요구사항이 부쩍 많아졌다. 방위비 분담률과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 등을 비롯해 쇠고기 전면개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다. 특히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미국 측의 압박은 거세다.     지난 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를 비롯한 현행 위생조건상 수입 금지 품목이 발견된 것은 10여 건 이상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상식적인 조치였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심각하고 총체적인 수출 검역 부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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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Apr 2008 14:18:30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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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명박 방미, 미국퍼주기 외교로 끝날 것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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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명박 방미, 미국퍼주기 외교로 끝날 것인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차 방문한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미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비준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 추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조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고 발표되었다.     문화예술, 종교, 언론, 학술, 민중, 평화통일 등 각계 대표, 원로 인사 218명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FTA의 강행 처리,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일방적 추종과 군비 무한증강의 기조아래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들의 삶에 큰 장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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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Apr 2008 13:17:04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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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위험천만한 '한미FTA 비준 참주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7120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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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위험천만한 '한미FTA 비준 참주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조차 못한 한미FTA 협정의 졸속 비준을 위해 전경련이 야단법석이다.   1월 14일, 전경련 회장 조석래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들과 함께 국회의장, 각 당 대표,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 술 더 떠 오늘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협의회에 가서 비준안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기 비준’을 선동하는 그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과연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과연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quot;협정 발효가 지연되면 한미FTA의 경제효과 실현이 지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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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Jan 2008 15:17:4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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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법당국은 정창수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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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사법당국은 정창수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문제는 소위 ‘문서유출’이 아니라 정부의 ‘한미FTA 졸속·밀실협상’이다     2006년 2월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래 2년 가까이 한국사회를 파란으로 이끌어 온 한미FTA 협상은 이제 양국의 국회비준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7일 국회의원 보좌관 정창수씨가 문서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주지하듯이 한미FTA 협상은 각계각층 국민 대다수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한국의 법·제도 상당수의 개폐를 요구하는 초특급 협상이다. 그렇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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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Nov 2007 11:14:05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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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개수배, 미친 웬디를 잡아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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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개수배, 미친 웬디를 잡아라!   웬디는 광우병 쇠고기를 좋아해~!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16일 &quot;FTA 협정이 미국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통뼈를 수출해대고 있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한국 사람들보고 퍼 먹으라고 선전포고 한 것이다.     조내 어이가 없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소식도 들려온다.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 위험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위험물질인 통뼈와 뼛조각이 버젓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서울, 경기, 인천 등 8개 주요 도시 학교급식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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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Oct 2007 19:51:35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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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놓고비꼬기]클릭하면 망국의 FTA 시대가 보일것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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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대놓고비꼬기]클릭하면 망국의 FTA 시대가 보일것이다!     역시 지하철 무료신문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했던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식민경제 도가니탕에 뛰어드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자신의 임기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결하려 발버둥치는 꼴통과 꼴통 정부가 국회에 비준안을 내놓자 마자, 자유무역협정 국내지원위원회인가 하는 똘마니들이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 MP3, 문화상품권 등을 미끼로 내걸고, 한미FTA의 진실과 실체를 아직 파악치 못한 사람들에게 한미FTA 찬양에 나서라도 아주 대놓고 지럴을 떨고 있다. 아참 한미FTA 국정감사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냐?     그래서 대놓고 비꼰다.   한미FTA 찬양광고(신문,인터넷 등)에 100억이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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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Sep 2007 17:57:0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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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한미FTA반대! 백인백색! 인권선언에 함께해요!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4216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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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미FTA반대! 백인백색! 인권선언에 함께해요!     '한미FTA반대 백인백색 인권선언'에 동참하면서...http://blog.jinbo.net/lifenofta/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미FTA 저지투쟁에 동참하면서, 현장에서 카메라에 담은 모습들을 정리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매서운 추위속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뜨겁게 한미FTA 반대를 외치고, 촛불을 밝혔던 모습들입니다.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한미FTA, 수정한 협정문조차 제대로 공개치 않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FTA하면 다들 잘 먹고 잘산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먹어도 안전하다'는 괴담을 뿌리며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있습니다. 함께 나라 팔아먹는 졸속적이고 망국적인 한미FTA 비준저지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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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ug 2007 19:07: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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