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alley.egloos.com/tag/영장기각 영장기각 ko Sun, 31 Aug 2008 21:09:19 +0900 Egloos http://studioxga.egloos.com/3886111 http://studioxga.egloos.com/3886111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2가지 사건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만,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위반이고, 하나는 사기 및 횡령 사건입니다. 하나는 "나를 잡아가시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를 보며.에서도 언급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대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7명에 대한 영장 기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 영장 전원 기각 이는 경찰이 공안 사건으로 만들어낸 혐의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한 영장으로 기각됨이 마땅했습니다. 사노련 관계자 분들은 엄하게 긴급체포되어 며칠 동 ]]> Sun, 31 Aug 2008 21:09:19 +0900 http://rebelbu.egloos.com/2010295 http://rebelbu.egloos.com/2010295 Thu, 07 Aug 2008 20:13:39 +0900 http://meditator.egloos.com/1678743 http://meditator.egloos.com/1678743 Tue, 06 May 2008 22:30:25 +0900 http://meditator.egloos.com/1670410 http://meditator.egloos.com/1670410 Sun, 04 May 2008 13:01:42 +0900 http://thexian.egloos.com/1871875 http://thexian.egloos.com/1871875 Fri, 02 May 2008 20:55:06 +0900 http://golfanji.egloos.com/1405726 http://golfanji.egloos.com/1405726 법원이 이재용 계좌추적을 막았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법원이 삼성 몸빵해주는건가.. ]]> Tue, 12 Feb 2008 01:37: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