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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완화'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완화</link>
		<description>완화</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05 Jun 2008 14:07: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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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문화연대]1인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없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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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문화연대]1인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없다!     지난 2일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현행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범위 확대 ▲방송광고시장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에서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경쟁 체제 구축 ▲종합유선방송 제한규정을 시장점유율 33% 이상 제한규정 폐지 및 방송권역 제한규정 완화 ▲주파수 경매제 2009년 도입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도 2011년 완전 폐지 ▲포털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지상파 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지상파 방송 소유를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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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08 14:07:38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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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잠깐 옛날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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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단 기사를 봅시다.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농식품부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 시인   치명적 실수?   네, 내용상 정말 치명적인 실수죠. 자그마치 영문 해석을 반대로 하다니!! 에구구...뭐 사실 영문 해석 정도야 흔히들 하는 실수 아닌가요? 그런거 실수 안하면 영어시험을 왜봐...(는 오버라도.)   문제는 실수를 한 곳이죠.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한두명이 영향을 받는게 아닌 수쳔만 이상의 사람들,  국민들의 대표로 있는 곳에서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아니 한번 쓰윽- 훑어보고 하자! 한건가?  여튼 참...지금 와서 꺼내기엔 조금 낡은 기사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충격적이네요. 씁쓸합니다. 위에서 한다는 일이 저모양이니.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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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May 2008 05:06:55 +0900</pubDate>
	<dc:creator><![CDATA[Eos &amp;amp; ELoise : The Nocturne of Phantasy.]]></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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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제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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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제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고고학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고고학회는 오늘 &amp;lt;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 파괴행위이다!&amp;gt;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악 방침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한국고고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문화재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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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May 2008 14:10:0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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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명박정부, ‘한미동맹-사유화’ 본격 가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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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이명박정부, ‘한미동맹-사유화’ 본격 가동   진보운동진영 사유화 맞서는 대응 기지개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 승리,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 기자회견, 여야의 임시국회 개원 합의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과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정리된 ‘한미동맹’과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친화정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명박정부의 행보에 대해 진보운동 진영도 대응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 첫 기자회견, 초기 정국 구상 기조 피력     이명박 대통령 출범 후 1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는 집권 초반 구상이 잘 압축돼 있다. 총선 과반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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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Apr 2008 11:45:22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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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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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각각의 주제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국가적 현안이고, 경제,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게다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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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Apr 2008 14:06:09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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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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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   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제5단체가 제출한 267개의 규제완화 요구안 중 노동관련 사안은 65개로 우리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보호제도를 뒤흔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할 요구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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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Apr 2008 14:02:29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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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자정부’ 됐다고 막나가는 재벌, 방조하면 안 된다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8375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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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부자정부’ 됐다고 막나가는 재벌, 방조하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가 ‘경영권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대신 손 회장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바꿀 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지식경제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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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Apr 2008 12:12:1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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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매경 스크랩]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title>
	<link>http://smallsea71.egloos.com/495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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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출처 : 매일경제 홈 &amp;gt; 뉴스센터 &amp;gt; 뉴스종합 원문 :  총선전 정중동… 올해 ‘전약후강’ 하반기 상승세   민족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척들과 아랫목에 둘러앉아 그동안 못나눈 이야기들로 밤을 지새시겠지요.   대화의 주제야 다양하겠지만 역시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사촌 길용이는 예전에 사둔 강남 오피스텔 여러채가 요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더라”, “올 봄에 이사를 가려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까요”, “문중 소유 땅이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돼 수용될 것 같은데…”   ■ 총선이 부동산 시장 분기점?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확실한 예상만 가능하다면야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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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9 Feb 2008 20:03:03 +0900</pubDate>
	<dc:creator><![CDATA[박승배님의 이글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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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李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title>
	<link>http://bandofgod.egloos.com/11932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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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amp;lt;&amp;lt;李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amp;gt;&amp;gt;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선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quot;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 또는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내건 정책이 일관성을 지니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quot;면서 &quot;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당선자의 경제정책 입안 단계에서 직접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quot;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이 당선자의 각 부문별 정책 평가 내용이다.  ◇ 재정.조세= 이인	]]>
	</description>
	<pubDate>Wed, 26 Dec 2007 20:25:35 +0900</pubDate>
	<dc:creator><![CDATA[:: † ake the fligh †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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