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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직접민주주의'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직접민주주의</link>
		<description>직접민주주의</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02 Oct 2008 00:02: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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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뇌구조 탐색 시리즈 5편: 세상의 모든 적들에 맞서-촛불과 시민사회 2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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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pds12.egloos.com/pds/200810/02/12/f0039512_48e391fcaf779_t.jpg"  
				alt="뇌구조 탐색 시리즈 5편: 세상의 모든 적들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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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뇌구조 탐색 시리즈 4편: 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나?-시민사회편  &quot;세상의 모든 적들에 맞서...&quot;   촛불시위가 사그라든 지도 몇 달이 다 되어간다. 시간이 지나 옛 사건들을 되돌아보니 촛불은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표출된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진보적 시민사회를 단숨에 결집해서 이명박 정권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의 저변에는 어떠한 생각의 틀, 그러니까 '뇌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나 스스로도 이 생각이 전부 맞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촛불시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생각도 없다(사실은 그럴 정도의 내공이 안 된다). 다만 내 글의 목적은 사람들이 촛불시위의 이면에 담긴 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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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Oct 2008 00:02: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미래未來]]></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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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향] 삶의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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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김우창 칼럼] 삶의 정치  &quot;여기에서 이러한 오래 전의 정보를 되뇌는 것은 정치 목적이 결국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는 것이다. 무엇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인가? 보통사람의 관점에서 그 출발은 의식주이고 생로병사이다 &qu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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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Aug 2008 12:40:50 +0900</pubDate>
	<dc:creator><![CDATA[그저 하는 것]]></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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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울시 교육감 공정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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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투표율은 15%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 씨발.    우리나라 좋은나라.    그래 맨날 촛불이나 쳐 들고 나가서 시끌시끌 거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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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1 Jul 2008 00:16:09 +0900</pubDate>
	<dc:creator><![CDATA[Weiss Blut]]></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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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인권오름]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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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권오름]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명숙     지난 토요일 열린 73번째 촛불 집회는 태풍 갈매기도 무서워하지 않는 시민들의 뜨거운 저항정신으로 서울 시내를 돌다 아침 여섯시 반이 되서야 경찰의 해산으로, 사실상 두 번의 경찰 진압이 있은 후 마무리됐다. 어마어마한 체력과 정신력이 아니면 버티지 못할 날들이다. 많은 이들이 촛불집회에 주목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끈질김만은 아니다. 집회 곳곳에 나타난,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며 즐겁게 저항하는 ‘시위대들 간의 네트워크’식 거리행진, 그리고 광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직접행동’과 ‘직접 민주주의’가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 촛불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
	</description>
	<pubDate>Wed, 23 Jul 2008 18:02:42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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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시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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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08년도 한국사회를 휘감고 있는 하나의 환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언론들은 하나같이 최근 촛불시위는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이라며, 세계역사의 전례없는 쾌거라고 찬양하고 있다. 시위현장에서도 이러한 칭찬(?)에 고무되었는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읊조리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는 구호가 울려퍼진다. (최근에는 열정적인 촛불의 힘이 다소 감소했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생각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의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일부는 국민 참여라는 행위 자체에 긍정적이라는 가치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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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2 Jul 2008 18:20:54 +0900</pubDate>
	<dc:creator><![CDATA[미래(MIRA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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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주장]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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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quot;눈은 있되 보지 못하고, 귀는 있되 듣지 못하고, 머리는 있되 쓸 줄 모른다. 입은 있되 혼잣말만 중얼거린다.&quot;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본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야말로 &quot;꽉 막혔다&quot;는 것이다. 뿔이 난 시민들은 두 달이 넘게 촛불을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와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이를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평했다. 다른 쪽에선 '대의민주주의 위기설을 얘기한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이른바 '거리정치'가 나타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해 정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시민의 가슴 속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쌓여갔다. 대의제에 대한 실망이 쌓이다보니 직접 얘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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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ul 2008 15:50:13 +0900</pubDate>
	<dc:creator><![CDATA[[이기자 이야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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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퓨전시킨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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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가가 커지면서 물리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등장한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세계 최고 레벨이고, 이 인프라를 이용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섞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표 기간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가량으로 두고, 투표소가 아닌 관공서나 편의점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오다 가다 하며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들려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찬반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하나의 사안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여러개가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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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Jul 2008 14:38:03 +0900</pubDate>
	<dc:creator><![CDATA[李在衒의 백일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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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직접민주주의 vs 대의민주주의 / by 눈물]]></title>
	<link>http://housezip.egloos.com/4980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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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직접민주주의와 대의(간접)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인, 역사적인 뭐 이런 먹물스런 말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할 필요도 없고...) 그 대신 5년전 어느 겨울 밤에 있었던 대화를 소개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큰 딸과의 대화였지요.우리 딸 : 아빠. 우리반 반장이 이번에 대학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나 : 아니, 왜? 집이 그렇게 어렵나?우리 딸 : 아니요. 성적이 그래요. 지방 대학도 어려울 것 같아요.나 :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애가 반장이니? 니네 반 너무 웃긴다.우리 딸 : 뭐가 웃겨요? 요새는 그런 애들이 반장 해요.나 : (멍 ~)우리 딸 : 제일 평범한 애들이 반장 해요. 그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섭게 변해가는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며칠 후 노무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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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0 Jun 2008 09:51:53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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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장집들이여 입을 다물라/by 초모룽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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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장집들이여 입을 다물라(서프라이즈 / 초모룽마 / 2008-6-17 10:08) 당연히 조선‘민족찌라시’일보를 보지 않지만, 요즘 조선의 속내를 100%로 알아맞힐 자신은 있다. 지금 이명박이 명박산성에 갇혀있듯이, 조선도 태평로 일대의 촛불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있다. 조선은, ‘쥐박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짓이 영락없는 쥐구멍에 갇힌 쥐 꼴이다. 쥐는, 구멍에 숨어 요리조리 눈치 보고 잔머리 굴리다가 허점이라도 보일라치면 상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겉으로는 촛불집회에 태연한 척, 하면서도 볼 건 다보고 있다. 촛불을 무시하는 척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갖은 교설로 촛불을 뜯어댄다. 교설은 버전에 버전을 거듭한다. 처음에는 ‘괴담에 휘둘린 철부지’, 다음에는 ‘과격 불법 집회’, 이제는 ‘시민은 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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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Jun 2008 11:16:44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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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최장집 교수, '운동'이 '정당'을 대체해선 안돼... 촛불집회 유보적 평가]]></title>
	<link>http://glammy.egloos.com/19364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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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장집 &quot;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구원투수'&quot;- 프레시안 기사    기사의 내용을 보건대, 최장집 교수님이 근래의 저작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나 '민주주의의 민주화' 같은 - 에서 강조해 온대로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를 '대표성 부재'에서 찾는 당신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근데 타이틀로 보면 꼭 '촛불민심'이 무슨 어려울 때 나타나 모든 일을 해 줄 수퍼맨처럼 비춰진다. 이글보고 또 전에 포스팅한 것들에서처럼 '핵심은 그게 아니잖소~' 라고 되도 않은 딴지를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최장집 교수님 당신 자신이 우파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신다지?  이유는 이 양반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공화주의(혹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가능성을 거의 배제해고 있기 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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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Jun 2008 20:41:29 +0900</pubDate>
	<dc:creator><![CDATA[Hallowed be thy name]]></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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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시민의 권력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by 김동렬]]></title>
	<link>http://housezip.egloos.com/4121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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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8.egloos.com/pds/200805/31/95/f0034395_48405e368a61c_t.jpg"  
				alt="시민의 권력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by 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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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시민의 권력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전경과의 충돌을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 ‘확성기녀’인지 ‘다함께’인지 아리송한 집단이 마르크스 이름으로 얄궂은 잡지를 판매하는 등 해괴한 짓을 했다는데.. 필자가 어제(29일) 지켜본 바로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보였다. 문제는 28일에 있었던듯 한데.. 소수의 그룹이 다수의 시위대를 이끌 자신이 없으니 통제하기 편한 골목길로 유도한게 아닌가 한다. 우리가 시위하는 목적은 권력의 무능력을 폭로하는 데 있다. 저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다. 저들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저들을 바보 만드는 방법은 저들의 예측을 보기좋게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연성의 개입을 막는 모범적 집회, 질서있는 집회야 말로 우리의 실패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뒷골목으로 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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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May 2008 05:07:22 +0900</pubDate>
	<dc:creator><![CDATA[HouseZip]]></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정치] 최저의 투표율과 대의제 민주주의]]></title>
	<link>http://summer88.egloos.com/36961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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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18대 총선의 투표 참여율이 46.0%로 잠정 집계되면서, 역대 전국 동시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도 거의 확정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잔칫집 분위기라고 하고, 민주당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을 짓거나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단다. 투표 종료 직전 '역대 최저 투표율'만은 막자면서 선관위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들의 무관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다들 이번 투표율이 시사하는 바를 두고 걱정들이 많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들 한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
	</description>
	<pubDate>Wed, 09 Apr 2008 23:02:49 +0900</pubDate>
	<dc:creator><![CDATA[黃世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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