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alley.egloos.com/tag/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ko Wed, 06 Aug 2008 23:05:44 +0900 Egloos http://archum20.egloos.com/3854982 http://archum20.egloos.com/3854982 Wed, 06 Aug 2008 23:05:44 +0900 http://archum20.egloos.com/3776502 http://archum20.egloos.com/3776502 Sun, 08 Jun 2008 17:40:49 +0900 http://alicealive.egloos.com/1740754 http://alicealive.egloos.com/1740754 Thu, 29 May 2008 09:46:52 +0900 http://gxken.egloos.com/1909359 http://gxken.egloos.com/1909359 Wed, 28 May 2008 19:41:10 +0900 http://studioxga.egloos.com/3731075 http://studioxga.egloos.com/3731075 Mon, 05 May 2008 19:15:31 +0900 http://studioxga.egloos.com/3729941 http://studioxga.egloos.com/3729941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 Sun, 04 May 2008 21:34:06 +0900 http://studioxga.egloos.com/3729217 http://studioxga.egloos.com/3729217 도대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경찰은 1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의 개수를 세어주실 용자는 없습니까? 저는 세어보다 포기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촛불을 세어보기는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진에 잡힌 영역만 지도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역인데 면적으로 잡으면 대략 5000평방 미터에 달합니다. 모두 꽉꽉 좁혀서 앉았기 때문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무척 좁습니다. 1인당 차지한 면적을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0.5평방 미터라고 잡아도 10,000명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구역만 따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보다 훨씬 멀리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은 인원이 ]]> Sun, 04 May 2008 03:50:14 +0900 http://studioxga.egloos.com/3729027 http://studioxga.egloos.com/3729027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촛불문화제 ]]> Sun, 04 May 2008 01:04:09 +0900 http://studioxga.egloos.com/3728669 http://studioxga.egloos.com/3728669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중략) 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 박종 ]]> Sat, 03 May 2008 21:20:36 +0900 http://savenature.egloos.com/1682678 http://savenature.egloos.com/1682678 Fri, 04 Jan 2008 23:56:4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