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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집회허가제' 태그 최근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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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집회허가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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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Sep 2009 15:47: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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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야간집회 금지 및 허가제. 헌법 불합치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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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내년 6월 시한부 적용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가 위헌 5, 불합치 2, 합헌 2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집시법 조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며, 헌법에 맞는 다른 조항으로 개정되거나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전체 헌법불합치 판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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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Sep 2009 15:47: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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